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부산⁠·울산⁠·경남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학폭위는 학교가 아니라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에서 열립니다. 우리 학교의 관할부터 확인하십시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관할과 연락처

부산⁠·울산⁠·경남 10곳의 교육지원청

학교가 있는 구⁠·군의 교육지원청이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교육지원청관할주소 · 대표전화학교폭력 담당우리 사례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해운대구 · 수영구 · 기장군해운대구 세실로 137
051-709-0300
중등교육지원과 학교폭력대응팀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부산 동래교육지원청동래구 · 금정구 · 연제구동래구 동래로179번길 31
051-550-0114
중등교육지원과 학교폭력대응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부산 남부교육지원청남구 · 동구 · 부산진구남구 못골로 29
051-640-0200
중등교육지원과 학교폭력대응팀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증거불충분)
가해학생 서면사과(1호)
가해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특별교육
부산 북부교육지원청북구 · 사상구 · 강서구북구 백양대로1016번다길 44
051-330-1200
중등교육지원과 학교폭력대응팀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부산 서부교육지원청서구 · 사하구 · 영도구 · 중구서구 꽃마을로 33
051-250-0500
중등교육지원과 학교폭력대응팀가해학생 3인 2⁠·⁠3호 병과
4호 집행정지 전부인용
전학처분 집행정지 인용(교육활동 침해)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중구 · 북구 · 동구북구 산업로 1015
052-219-5615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울산 강남교육지원청남구 · 울주군남구 월평로 87
052-228-6666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경남 창원교육지원청창원시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28번길 3
055-210-0500
학생생활지원과 학생생활팀—
경남 김해교육지원청김해시김해시 김해대로1902번길 50
055-328-6490
학교폭력예방지원담당조치처분 취소(행정소송)
조치처분 취소(행정소송)
소송비용 9,227,269원 상환 확정
경남 양산교육지원청양산시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53
055-379-3100
학교폭력예방지원담당—

각 교육지원청 누리집 업무분장(2026. 11. 16. 확인): 부산 해운대 · 부산 동래 · 부산 남부 · 부산 북부 · 부산 서부 · 울산 강북 · 울산 강남 · 경남 창원 · 경남 김해 · 경남 양산. 부산 관할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안내 기준. 부서 이름과 전화는 바뀔 수 있어 연락 전에 누리집을 확인하십시오.

하는 일

교육지원청이 맡는 일

  1. 01
    조사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사안을 접수해 전담조사관을 배정하고 사례회의를 엽니다.

  2. 02
    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3. 03
    통보와 불복 대응

    조치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부산 5개 교육지원청⁠·울산⁠·경남 교육지원청 누리집 업무분장(2026. 11. 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교육지원청 학폭위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학교는 어느 교육지원청인가요?
학교가 있는 구⁠·군으로 정해집니다. 부산은 해운대(해운대구⁠·수영구⁠·기장군), 동래(동래구⁠·금정구⁠·연제구), 남부(남구⁠·동구⁠·부산진구), 북부(북구⁠·사상구⁠·강서구), 서부(서구⁠·사하구⁠·영도구⁠·중구) 교육지원청입니다. 울산은 강북(중구⁠·북구⁠·동구)⁠과 강남(남구⁠·울주군), 경남은 시⁠·군마다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는 어디서 열리나요?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엽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 학교장이 개최를 요청하면 21일 이내에 여는 것이 원칙이고, 7일 이내에서 늦출 수 있습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98쪽). 날짜와 장소는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학생 측에 알립니다.
교육지원청에도 변호사가 있나요?
네. 부산 5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분장에는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변호사 자리가 있고, 심의자료 법률 검토와 조치결정문 작성,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를 맡습니다. 교육지원청 소속이므로 학생이나 보호자를 대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상대 학생이 다른 교육지원청 학교에 다닙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 다니면,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두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3조 제1항). 조사는 학교별로 하고 결과를 서로 나눕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151쪽).
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구인가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3분의 1 이상은 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학부모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도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합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96쪽).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받을 수 있나요?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피해⁠·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성명,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학교폭력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교육지원청 학폭위 사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