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부산·울산·경남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학폭위는 학교가 아니라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에서 열립니다. 우리 학교의 관할부터 확인하십시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관할과 연락처
부산·울산·경남 10곳의 교육지원청
학교가 있는 구·군의 교육지원청이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 교육지원청 | 관할 | 주소 · 대표전화 | 학교폭력 담당 | 우리 사례 |
|---|---|---|---|---|
|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 | 해운대구 · 수영구 · 기장군 | 해운대구 세실로 137 051-709-0300 | 중등교육지원과 학교폭력대응팀 |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
| 부산 동래교육지원청 | 동래구 · 금정구 · 연제구 | 동래구 동래로179번길 31 051-550-0114 | 중등교육지원과 학교폭력대응 |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
| 부산 남부교육지원청 | 남구 · 동구 · 부산진구 | 남구 못골로 29 051-640-0200 | 중등교육지원과 학교폭력대응팀 |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증거불충분) 가해학생 서면사과(1호) 가해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특별교육 |
| 부산 북부교육지원청 | 북구 · 사상구 · 강서구 | 북구 백양대로1016번다길 44 051-330-1200 | 중등교육지원과 학교폭력대응팀 |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
| 부산 서부교육지원청 | 서구 · 사하구 · 영도구 · 중구 | 서구 꽃마을로 33 051-250-0500 | 중등교육지원과 학교폭력대응팀 | 가해학생 3인 2·3호 병과 4호 집행정지 전부인용 전학처분 집행정지 인용(교육활동 침해) |
|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 중구 · 북구 · 동구 | 북구 산업로 1015 052-219-5615 |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 — |
| 울산 강남교육지원청 | 남구 · 울주군 | 남구 월평로 87 052-228-6666 |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 — |
| 경남 창원교육지원청 | 창원시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28번길 3 055-210-0500 | 학생생활지원과 학생생활팀 | — |
| 경남 김해교육지원청 | 김해시 | 김해시 김해대로1902번길 50 055-328-6490 | 학교폭력예방지원담당 | 조치처분 취소(행정소송) 조치처분 취소(행정소송) 소송비용 9,227,269원 상환 확정 |
| 경남 양산교육지원청 | 양산시 |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53 055-379-3100 | 학교폭력예방지원담당 | — |
각 교육지원청 누리집 업무분장(2026. 11. 16. 확인): 부산 해운대 · 부산 동래 · 부산 남부 · 부산 북부 · 부산 서부 · 울산 강북 · 울산 강남 · 경남 창원 · 경남 김해 · 경남 양산. 부산 관할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안내 기준. 부서 이름과 전화는 바뀔 수 있어 연락 전에 누리집을 확인하십시오.
하는 일
교육지원청이 맡는 일
- 01조사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사안을 접수해 전담조사관을 배정하고 사례회의를 엽니다.
- 02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 03통보와 불복 대응
조치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부산 5개 교육지원청·울산·경남 교육지원청 누리집 업무분장(2026. 11. 16. 확인)
이 지역의 사례
교육지원청 심의에서 나온 결과
-
가해 지목 · 학폭위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모욕·따돌림으로 신고된 중학생, 맞신고 전략으로 '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
가해 지목 · 학폭위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학교폭력 가해 신고,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받은 실제 사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
가해 지목 · 학폭위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증거불충분)학교폭력 가해로 신고된 고등학생, '처분 사실 유포'·'허위 신고' 모두 조치 없음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가해 지목 · 학폭위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딥페이크' 장난 발언으로 신고된 학생, 학교폭력 아님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피해 · 학폭위
가해학생 3인 2·3호 병과세 명의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 3명 모두 2·3호 병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가해 지목 · 행정소송
조치처분 취소(행정소송)친구와 나눈 사적 대화로 받은 조치처분, 행정소송으로 취소
창원지방법원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지원청 학폭위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학교는 어느 교육지원청인가요?
학교가 있는 구·군으로 정해집니다. 부산은 해운대(해운대구·수영구·기장군), 동래(동래구·금정구·연제구), 남부(남구·동구·부산진구), 북부(북구·사상구·강서구), 서부(서구·사하구·영도구·중구) 교육지원청입니다. 울산은 강북(중구·북구·동구)과 강남(남구·울주군), 경남은 시·군마다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는 어디서 열리나요?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엽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 학교장이 개최를 요청하면 21일 이내에 여는 것이 원칙이고, 7일 이내에서 늦출 수 있습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98쪽). 날짜와 장소는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학생 측에 알립니다.
교육지원청에도 변호사가 있나요?
네. 부산 5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분장에는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변호사 자리가 있고, 심의자료 법률 검토와 조치결정문 작성,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를 맡습니다. 교육지원청 소속이므로 학생이나 보호자를 대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상대 학생이 다른 교육지원청 학교에 다닙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 다니면,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두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3조 제1항). 조사는 학교별로 하고 결과를 서로 나눕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151쪽).
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구인가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3분의 1 이상은 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학부모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도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합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96쪽).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받을 수 있나요?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피해·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성명,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학교폭력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 00학교폭력 안내입장과 단계,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 01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학폭위 전 할 일과 하지 말 일, 맞신고
- 02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분리·보호조치, 자체해결, 불복과 배상
- 03학폭위 준비와 의견서심의위원회 출석과 의견서 7단계
- 04조치 결정 후: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90일 기한, 회의록 대조, 집행정지
- 05생활기록부와 대입호수별 보존기간과 대학별 반영 방식
- 06경찰 조사·소년보호사건촉법소년, 송치, 보조인
- 07학교폭력 손해배상부모 책임, 학교 책임, 소멸시효
- 08학교폭력 전문변호사란대한변협 등록 요건과 확인 방법
- 09학교폭력 사례 원본판결문·결정문·통보서 원본으로 보는 결과
- 10판례로 보는 학교폭력쟁점별 대법원·각급 법원 판결
- 11신고 방법과 기한학교·117·경찰, 졸업 뒤 신고, 형사·민사 시효
- 12확인서·진술서 쓰는 법학생·보호자 확인서, 넣을 것과 뺄 것
- 13지금 보는 안내부산·울산·경남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관할, 주소·전화, 학교폭력 담당 부서
- 14조치 1호~9호호수별 내용, 생활기록부와 대입, 사례
- 15사이버폭력: 단톡방·SNS·딥페이크단체대화방, SNS, 합성물, 익명 계정, 증거 보존
- 16성 관련 학교폭력성희롱·불법촬영, 수사기관 신고, 학폭위와 형사 절차
- 17초등학생 학교폭력저학년 사안, 기록, 10세 미만과 촉법소년
- 18졸업 전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대상 조치, 심의 시기, 확인자료, 심의 기준
- 19전담조사관 조사 대비조사 순서, 사례회의, CCTV, 자료 제출 시점
- 20학교장 자체해결·관계회복·분쟁조정요건, 동의 뒤 번복, 관계회복 프로그램
- 21맞신고·쌍방 사안쌍방 신고의 심의, 분리, 정당한 대응의 기준
- 진단학교폭력 진단센터지금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할 것을 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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