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헛소문을 퍼뜨린 학생, 학교폭력 인정⁠·봉사 조치

사건 요약

쟁점
여학생에 대한 성적인 소문과 성희롱적 발언을 퍼뜨린 남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피해 측 사건입니다.
한 일
피해학생을 대리해 메시지 기록으로 소문이 퍼진 경로를 정리하고, 가해학생들의 맞신고와 부인 경위까지 담은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
2025. 5. 19.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과 특별교육(학생 2시간⁠·보호자 2시간)⁠을 결정했습니다(2025. 5. 22. 교육장 통보).

이 사건의 쟁점

들은 소문을 옮긴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조치결정 통보서 첫 면(심의위원회 2025. 5. 19., 학교폭력 해당 판단 이유와 맞신고 쪽 조치 없음 줄), 학생 이름 가림
같은 통보서 둘째 면: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 2시간·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2025. 5. 22. 교육장)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심의위원회에서는 낸 의견서와 증거가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표변호사가 직접 듣고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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