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한 여학생에 대한 성적인 헛소문이 다른 학교 남학생들에게서 피해학생의 학교로까지 번졌고, 이를 학교 안에서 옮긴 학생은 처음 신고 때 빠졌습니다.
- 한 일
- 피해학생을 대리해 소문을 처음 퍼뜨린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받아낸 뒤, 빠졌던 학생을 따로 신고하고 의견서를 냈습니다.
- 결과
- 남부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2025. 7. 2. 명예훼손의 의도를 인정하고 서면사과(1호)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한 사람에게 한 말과 전파가능성

사건의 개요
다른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시작된 성적인 헛소문을 이 학생이 전해 듣고,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친구에게 다시 옮겼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소문을 퍼뜨린 학생들을 신고했지만, 학교의 착오로 이 학생에 대한 안건이 빠진 채 다른 학생들에 대한 심의가 먼저 열렸습니다. 그사이 경찰은 이 학생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견서에서 다툰 것
이 학생은 친구 한 명에게만 말했고, 피해학생이 조심하길 바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로부터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전파가능성 법리를 들어 반박했고, 앞선 심의위원회와 경찰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 편지를 보낸 뒤에도 반성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결과
심의위원회는 이 학생이 소문의 내용만 전했을 뿐 피해학생에게 전해 달라거나 걱정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점, 정말 경고하려 했다면 직접 말할 수 있었는데도 반년이 지나서야 피해학생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는 점을 들어 명예훼손의 의도를 인정하고, 서면사과(1호)를 결정했습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학생과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모으고 신고·심의 절차를 미리 알아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