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사관 조사

전담조사관 조사
대비

전담조사관은 교육지원청이 보내는 조사 전문가로, 학교에 와서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보고서를 씁니다. 이 보고서가 사례회의를 거쳐 학폭위의 심의 자료가 됩니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전담조사관

전담조사관은 누구인가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위촉하는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입니다.

  1. 01
    근거

    교육감과 교육장은 조사⁠·상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4항). 역할과 요건은 교육감이 정합니다(같은 조 제11항, 시행령 제8조 제3항).

  2. 02
    어떤 사람인가

    가이드북의 예시는 학교폭력⁠·생활지도 경력 2년 이상인 퇴직 교원, 학교폭력⁠·수사 경력 2년 이상인 퇴직 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을 2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3. 03
    할 수 있는 일

    현장조사와 문서 열람을 하고, 학생⁠·목격학생⁠·관련 교사⁠·보호자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04
    하지 않는 일

    학교폭력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거나 조치 수준을 미리 말하지 않습니다. 조사는 교육적 절차이고 수사가 아닙니다.

  5. 05
    신분 확인

    조사관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제11조의2 제9항). 학교를 방문할 때는 전담조사관증을 착용합니다.

  6. 06
    비밀 유지

    조사관도 직무로 알게 된 비밀과 신고자 관련 자료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제21조 제1항).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9~43⁠·⁠51쪽

조사 순서와 장소

조사는 학교에서, 이 순서로 합니다

순서누가하는 일
1. 접수와 처음 확인학교접수대장에 적고 최초 학생 확인서를 받습니다. 보호자에게 접수 사실과 조사관 조사를 알립니다.
2. 분리와 보고학교24시간 안에 분리 방법을 정하고,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이때 학생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도 적어 냅니다.
3. 조사관 배정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사안에 맞는 조사관을 1명 또는 2명 이상 배정합니다.
4. 방문 전 협의조사관일정과 장소를 학교와 미리 정하고 접수된 사안을 확인합니다.
5. 학교 방문조사관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추가 확인서를 받습니다. 목격한 학생과 담임교사도 면담합니다.
6. 보고서조사관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를 써서 학교와 제로센터에 보고합니다.
7. 그 뒤학교 · 제로센터학교 전담기구가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합니다. 자체해결이 아니면 사례회의를 거쳐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4~46쪽. 학교장은 조사관 배정을 요청하는 대신 학교 전담기구가 직접 조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44쪽).

  1. 01
    장소

    상담실처럼 독립되고 편안한 면담 공간에서 합니다. 보호자 면담에는 학교 민원 면담실 같은 곳을 씁니다.

  2. 02
    따로 조사

    관련 학생은 서로 분리해 조사합니다.

  3. 03
    시간

    수업 시간이 아닌 때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어려운 날이 있으면 학교에 미리 알리십시오.

  4. 04
    학생이 힘들어하면

    학생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면 조사를 멈추고 안정을 취하게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더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2~43⁠·⁠48쪽

확인서⁠·진술서 쓰는 법

함께 있는 사람

조사 때 누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가이드북에 적힌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1. 01
    교사

    교사가 함께 앉을지는 학생의 심리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조사관의 요청을 보고 학교장이 정합니다.

  2. 02
    장애학생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진술 기회를 확보하고 진술을 돕게 합니다.

  3. 03
    이주배경학생

    통역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신뢰관계가 있는 보호자나 담당 교사를 참여시킵니다.

  4. 04
    보호자

    조사관은 보호자를 면담할 수 있고, 보호자는 보호자 확인서를 따로 씁니다. 학생 면담에 보호자가 함께 앉는 것은 가이드북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5. 05
    변호사

    조사 면담에 변호사가 함께 앉는 것도 가이드북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사 보고서에는 법률대리인 선임 여부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6. 06
    녹음

    면담을 녹음하려면 미리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이드북은 안내합니다.

함께 앉기를 원하면 미리 물으십시오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은 면담 날짜가 잡혔을 때 학교나 조사관에게 미리 물어 정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중명은 면담 전에 나올 질문과 낼 자료, 보호자가 말할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사안처리 가이드북 34⁠·⁠42⁠·⁠45⁠·⁠48~49⁠·⁠155쪽

보고서와 사례회의

조사 보고서와 사례회의

조사관이 쓴 보고서를 교육지원청이 한 번 더 검토합니다.

  1. 01
    보고서에 담기는 것

    쟁점마다 근거자료와 피해 관련 학생의 주장, 가해 관련 학생의 주장, 목격학생의 진술을 나눠 적습니다.

  2. 02
    주장이 엇갈리면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양쪽 주장을 모두 적을 수 있습니다.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도 다른 상황으로 사실이 파악되면 확인된 사실로 적을 수 있습니다.

  3. 03
    판단요소도 봅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판단할 사정을 함께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 성실히 참여했는지도 반성 정도의 참고 사항입니다.

  4. 04
    사례회의

    제로센터장, 장학사, 주무관, 담당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조사 결과를 검토합니다. 보완조사가 필요하면 조사관이 다시 조사하고, 충분하면 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냅니다.

  5. 05
    회의록

    사례회의는 법령상 회의록을 작성해 보존할 의무가 없습니다.

  6. 06
    결과 통보

    가해학생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과 보호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10항).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2⁠·⁠49~50⁠·⁠68~69쪽, 양식 2-4(153~156쪽)

학폭위 준비와 의견서

CCTV

CCTV 영상은 조사 단계에서 요청합니다

  1. 01
    장소와 시각부터

    CCTV가 있을 만한 곳과 시각을 적어 학교에 보존을 요청합니다. 보존기간이 짧아 며칠 만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2. 02
    조사관에게 확인 요청

    학교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관의 학교 안 CCTV 영상 열람 요청에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서나 면담에서 어느 영상을 봐 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3. 03
    보고서의 근거자료

    CCTV는 조사 보고서 양식이 근거자료의 예로 든 것입니다. 장소, 날짜, 시간 같은 주요 내용이 보고서에 적힙니다.

  4. 04
    보호자가 직접 보는 것

    보호자가 영상을 직접 보는 절차는 가이드북에 따로 없습니다.

  5. 05
    심의에서 보지 않았다면

    법원은 CCTV를 보지 않은 것만으로 절차 하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6. 1. 23. 2025구합50898). 영상이 중요하다면 조사 단계에서 요청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2⁠·⁠154쪽. 판결은 판례로 보는 학교폭력에 실은 것입니다.

자료 제출 시점

추가 자료는 언제 내나요

낼 수 있는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조사관 면담 때 내야 조사 보고서에 담깁니다.

  1. 01
    조사관 면담 때

    조사관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새로 나온 사실이나 쟁점이 있으면 추가 확인서를 받습니다. 대화 캡처, 사진, 영상, 진단서를 이때 냅니다.

  2. 02
    학교 전담기구 심의 전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는 전담기구 심의일 전에 냈는지에 따라 자체해결 요건이 갈립니다.

  3. 03
    사례회의 뒤

    사례회의가 보완조사를 정하면 조사관이 추가로 조사합니다.

  4. 04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의견서와 자료를 이때 냅니다.

  5. 05
    기한

    학교는 사건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7일 연기 가능) 조사와 전담기구 심의, 심의 요청까지 마칩니다. 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안에 여는 것이 원칙이고, 새 증거가 나오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 때에는 7일 안에서 늦출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5⁠·⁠68⁠·⁠73⁠·⁠75⁠·⁠98쪽

증거가 부족할 때

증거가 부족하면 이렇게 봅니다

  1. 01
    증거 수집은 신고한 학생의 책임이 아닙니다

    가이드북은 신고한 학생에게 증거 수집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주장이 다르면 목격학생의 확인과 직접⁠·간접 증거를 찾아 조사합니다.

  2. 02
    진술을 보는 기준

    진술이 앞뒤로 일관되는지, 증거자료와 맞는지, 목격학생의 확인과 맞는지, 주변 정황이 누구의 진술과 더 잘 맞는지를 봅니다.

  3. 03
    피해학생 측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6항).

  4. 04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

    처분이 맞다는 것은 교육청이 증명해야 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처분은 취소됩니다(부산지방법원 2024. 8. 22. 2024구합20261).

  5. 05
    조치결정 유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처럼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면 심의위원회는 조치결정을 유보하는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7~50⁠·⁠98쪽

자주 묻는 질문

전담조사관 조사, 자주 묻는 질문

전담조사관은 누구인가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위촉하는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4항). 가이드북의 예시는 퇴직 교원, 퇴직 경찰, 청소년 선도⁠·상담 경력자입니다. 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사안조사 보고서를 씁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40~42쪽).
전담조사관 조사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조사관이 학교와 일정⁠·장소를 미리 정하고 학교를 방문합니다. 상담실 같은 독립된 공간에서 관련 학생을 따로 면담하고 추가 확인서를 받으며, 보호자와 목격학생, 담임교사도 면담합니다. 수업 시간이 아닌 때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43~44쪽).
조사 때 부모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가이드북에는 학생 면담에 보호자가 함께 앉는 것에 대해 따로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교사가 함께 앉을지는 학교장이 정하고, 장애학생은 특수교육 전문가, 이주배경학생은 통역과 신뢰관계가 있는 보호자⁠·담당 교사가 참여합니다. 보호자는 따로 면담을 받고 보호자 확인서를 씁니다. 함께 앉기를 원하면 미리 학교나 조사관에게 물으십시오(사안처리 가이드북 34⁠·⁠42⁠·⁠45쪽).
조사 때 변호사가 함께 앉을 수 있나요?
조사 면담에 변호사가 함께 앉는 것은 가이드북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학교와 조사관에게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은 면담 전에 나올 질문과 낼 자료를 함께 정리하고, 학폭위에는 의견서를 내고 동행합니다.
조사관이 학교폭력이 맞는지 알려 주나요?
아닙니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거나 조치 수준을 미리 말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43쪽).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CCTV가 있을 만한 장소와 시각을 적어 학교에 보존을 요청하고, 조사관에게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학교는 조사관의 학교 안 CCTV 영상 열람 요청에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42쪽). 보호자가 직접 보는 절차는 가이드북에 따로 없습니다.
추가 자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조사관 면담 때 내야 조사 보고서에 담깁니다. 그 뒤에도 사례회의가 정한 보완조사 때와 심의위원회의 의견진술 때 낼 수 있습니다. 학교는 사건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7일 연기 가능) 심의 요청까지 마치고, 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안에 여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75⁠·⁠98쪽).
증거가 없으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진술이 일관되는지, 목격학생의 확인이나 주변 정황과 맞는지를 함께 봅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47~49쪽). 다만 처분이 맞다는 것은 교육청이 증명해야 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처분은 취소됩니다(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261).

학교폭력 안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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