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신고 · 쌍방 사안

맞신고⁠·쌍방 사안,
이렇게 심의됩니다

서로 신고하면 두 신고는 각각 판단됩니다. 맞신고는 실제로 피해가 있었을 때 하는 것이고, 대응 수단으로만 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쌍방 신고의 심의

두 신고는 각각 판단됩니다

같은 일에서 서로 신고해도, 누가 무엇을 했는지는 행위마다 따로 봅니다.

  1. 01
    접수

    학교는 신고된 사안을 접수대장에 적습니다. 뒤에 들어온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 02
    조사

    조사 보고서는 쟁점마다 피해 관련 학생의 주장과 가해 관련 학생의 주장, 목격학생의 진술을 나눠 적습니다.

  3. 03
    결론은 열려 있습니다

    가이드북은 조사 과정에서 일방적인 피해가 아니라 쌍방 사안이 되거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뒤바뀔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4. 04
    심의

    심의위원회가 학생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조치를 정하고, 결과도 학생별로 따로 통보합니다.

  5. 05
    나올 수 있는 결과

    한쪽만 조치를 받는 경우, 양쪽 모두 조치를 받는 경우, 양쪽 모두 조치 없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모두 있습니다.

2024년 학폭위 심의 가운데 17.8%가 서로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5,464건입니다.

국회 제출자료 보도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7⁠·⁠60⁠·⁠65⁠·⁠101쪽, 양식 2-4(154쪽)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

분리

서로 분리를 요청하면 상호 분리합니다

  1. 01
    상호 분리

    양쪽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는 양쪽의 뜻을 모두 반영해 서로 분리해야 합니다.

  2. 02
    기간과 방법

    학교장이 24시간 안에 방법을 정하고 최대 7일까지 분리합니다. 학교 안의 별도 공간을 쓰고, 다른 반으로 옮기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3. 03
    징계가 아닙니다

    분리는 사안조사 전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성 조치가 아닙니다.

  4. 04
    분리하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이 반대한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자체해결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5. 05
    접촉 금지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가해 관련 학생에게 지체 없이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이 긴급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52~55⁠·⁠58쪽, 양식 1-2(147쪽)

피해와 가해

피해와 가해가 함께 판단되는 구조

서로 신고한 사건에서는 한 학생이 피해학생 측이면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입니다.

  1. 01
    의견진술은 두 입장 모두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내가 당한 일과 내가 한 일을 나눠 말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2. 02
    같은 기준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로 정합니다. 같은 기준을 두 신고에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 03
    막기만 했다면

    법원은 서로 싸운 사건에서 한쪽의 행동이 일방적 공격을 막는 소극적 방어라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고, 먼저 더 강하게 공격한 쪽의 처분을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11. 13. 2024구단58633).

  4. 04
    피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집단 폭행을 당한 학생이 오히려 서면사과를 받은 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면사과 처분 취소

  5. 05
    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만 기재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22쪽,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판결은 판례로 보는 학교폭력에 실은 것입니다.

정당한 대응의 기준

실제 피해가 있을 때의 맞신고와, 수단으로만 쓰는 맞신고

맞신고를 할지는 실제로 피해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보고 정합니다.

할 일

  • 상대 학생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날짜⁠·장소⁠·증거부터 확인하기
  • 신고에서 빠진 상대 학생의 행위를 함께 신고해 경위 전체를 심의받기
  • 내가 당한 일과 내가 한 일을 장면별로 나눠 정리하기
  • 같은 기준을 두 신고에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기

하지 말 일

  • 피해 사실 없이 조치를 낮추려는 수단으로만 신고하기
  • 상대의 신고나 진술을 이유로 압박하거나 보복하기
  • 사실을 부풀리거나 흐린 날짜를 짐작으로 채우기
  • 상대 학생이나 목격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말을 맞추기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체방이나 SNS에 올리기
  1. 01
    실제 피해가 있다면

    실제로 있었던 상대 학생의 행위가 신고에서 빠져 있다면, 그 부분을 함께 신고해 경위 전체를 심의받는 것은 정당한 대응입니다.

  2. 02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

    가이드북의 조사 참고 사항은 반성 정도를 볼 때 맞신고를 했는지, 보복 등으로 악용했는지를 확인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3. 03
    보복이면 더 무겁습니다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행위는 6호부터 9호까지를 함께 부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

  4. 04
    민사에서도 봅니다

    법원은 사과 없이 부인하며 피해 측을 고소한 사정을 위자료에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6. 7. 23. 2025나45043).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65⁠·⁠156쪽

맞신고를 받았을 때

먼저 신고했는데 맞신고를 받았다면

  1. 01
    시간순으로 정리

    내가 신고한 시점, 상대가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과의 간격, 신고에 이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02
    보복성 여부

    신고 시점과 경위로 보복성 여부를 짚고, 같은 기준을 양쪽에 적용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 03
    장면마다 나눠서

    신고된 장면마다 사실과 증거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한 일, 하지 않은 일, 기억나지 않는 일을 섞지 않습니다.

  4. 04
    법원이 본 것

    먼저 신고했던 학생이 상대 학생의 처분 취소 판결 직후 거꾸로 신고되어 조치를 받은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은 행위 날짜를 바꿔 인정한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조치처분 취소(행정소송)

확인서⁠·진술서 쓰는 법 학폭위 준비와 의견서

결정 뒤

조치 결정을 받은 뒤

  1. 01
    내가 받은 조치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2항, 제17조의3 제2항).

  2. 02
    상대 학생의 조치

    피해학생 측으로서 상대 학생의 조치가 가볍다고 보면 그 조치도 다툴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1항).

  3. 03
    집행정지

    불복만으로는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기재를 즉시 지웁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안내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자주 묻는 질문

맞신고⁠·쌍방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서로 신고하면(쌍방 신고) 학폭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두 신고는 각각 판단됩니다. 조사에서는 쟁점마다 양쪽의 주장과 목격학생의 진술을 나눠 적고, 심의위원회가 학생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조치를 정합니다. 2024년 학폭위 심의 가운데 17.8%(5,464건)⁠가 서로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국회 제출자료 보도).
맞신고를 해도 되나요?
맞신고를 할지는 실제로 피해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상대 학생의 행위가 신고에서 빠져 있다면, 그 부분을 함께 신고해 경위 전체를 심의받는 것은 정당한 대응입니다. 대응 수단으로만 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맞신고를 하면 불리해지나요?
실제 피해 사실이 있어 경위 전체를 심의받으려는 신고는 정당한 대응입니다. 다만 가이드북의 조사 참고 사항은 반성 정도를 볼 때 맞신고를 했는지, 보복 등으로 악용했는지를 확인하도록 적고 있어(사안처리 가이드북 156쪽), 피해 사실 없이 수단으로만 쓰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쌍방이면 둘 다 조치를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만 조치를 받거나, 양쪽 모두 조치를 받거나, 양쪽 모두 조치 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로 싸운 사건에서 한쪽의 행동이 일방적 공격을 막는 소극적 방어라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8633).
서로 분리를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쪽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는 양쪽의 뜻을 모두 반영해 서로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는 최대 7일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성 조치가 아닙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52~55쪽).
먼저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맞신고를 했습니다.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신고 시점,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과의 간격, 신고에 이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다툽니다. 두 신고는 각각 판단되므로, 같은 기준을 두 신고에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쌍방 사안도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나요?
자체해결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행위는 자체해결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신고한 사건을 어떻게 나눠 처리하는지는 가이드북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학교에 확인해야 합니다.
맞신고 사건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하나요?
법률사무소 중명은 신고된 장면마다 사실과 증거를 나누어 정리한 의견서를 내고, 같은 기준을 두 신고에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며, 심의 당일 동행합니다. 결과는 심의위원회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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