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폭행 피해학생에게 내려진 서면사과, 행정심판으로 취소

사건 요약

쟁점
학생 10명에게 지하주차장으로 끌려가 폭행을 당한 학생이 오히려 학폭위에서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경남 사건입니다.
한 일
행정심판에서 가해학생들 진술의 신빙성, 어두웠던 현장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교육지원청 답변서를 반박했습니다.
결과
2021. 9. 24.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내려진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방어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집단 폭행 피해학생에게 내려진 서면사과, 행정심판으로 취소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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