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전 삭제 심의

졸업 전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는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지울 수 있습니다. 8호는 대상이 아니고, 필수 확인자료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삭제되지 않습니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대상 조치

4호부터 7호까지가 대상입니다

조치마다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간과 졸업 직전 삭제 심의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조치내용생활기록부졸업 직전 삭제 심의
1~3호서면사과 · 접촉 금지 · 학교봉사기간 안에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 안 함—
4⁠·⁠5호사회봉사 · 특별교육졸업 후 2년가능
6⁠·⁠7호출석정지 · 학급교체졸업 후 4년가능
8호전학졸업 후 4년불가
9호퇴학삭제 규정 없음—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조치를 받아 기재된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2024. 3. 1. 이후 신고된 사안 기준입니다. 그 전 사안은 6~8호도 졸업 후 2년이고, 2023. 2. 28. 이전 사안은 7호가 졸업과 함께 삭제되며 8호도 삭제 심의 대상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사안처리 가이드북 125~127쪽

신고일삭제 심의 대상대상이 아닌 조치
2024. 3. 1. 이후4⁠·⁠5⁠·6⁠·⁠7호8호(졸업 후 4년 뒤 삭제)
2023. 3. 1. ~ 2024. 2. 29.4⁠·⁠5⁠·6⁠·⁠7호8호(졸업 후 2년 뒤 삭제)
2023. 2. 28. 이전4⁠·⁠5⁠·6⁠·⁠8호7호(졸업과 동시에 삭제)

신고일에 따라 대상 조치가 다릅니다. 9호는 어느 경우에도 삭제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25~127⁠·⁠142~143쪽

조치 1호~9호 자세히

요건과 시기

요건 두 가지와 심의 시기

졸업을 앞둔 학생만, 매 학년말에 심의합니다.

  1. 01
    다른 사안으로 조치를 받은 적이 없을 것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으로 두 번 이상 조치를 받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1~3호를 받은 것도 포함해 셉니다.

  2. 02
    조치 결정일부터 6개월

    조치 결정일(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졸업 학년 2학기에 결정된 조치는 이 요건 때문에 심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03
    심의 시기

    매 학년말인 1~2월에 학교 전담기구가 엽니다.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대상자로 정하고, 학생과 보호자에게 절차와 확인자료를 안내합니다.

  4. 04
    이미 졸업했다면

    졸업한 뒤에는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4⁠·⁠5호는 졸업 후 2년, 6⁠·⁠7호는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5. 05
    학업을 중단했다면

    학적을 유지했다고 가정해 삭제 시기를 정하고,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삭제는 할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4항⁠·제5항(가이드북 124~125쪽 수록),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27⁠·⁠142~143쪽

필수 확인자료

필수 확인자료는 다섯 가지입니다

학교가 모으는 자료와 학생이 직접 쓰는 자료가 나뉩니다.

확인자료내는 곳구분
① 지금 학급 담임교사 의견서학교 전담기구.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을 담습니다필수
② 조치 이행 확인서학교폭력 책임교사. 공문⁠·이수 확인서 같은 증빙을 붙입니다필수
③ 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학교 전담기구. 조치에 따라붙은 특별교육⁠·심리치료(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필수
④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학교 전담기구. 보호자가 받은 교육(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3항)필수
⑤ 가해학생 자기 의견서심의 대상 학생 본인필수
⑥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학교 전담기구참고
⑦ 피해학생의 삭제 동의 확인서피해학생참고
①~⑤ 가운데 하나라도 내지 않으면 삭제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을 받지 않아 이수 확인서를 내지 못하거나 조치 이행 증빙이 없으면 삭제되지 않습니다.

사안처리 가이드북 143~144쪽
  1. 01
    학생이 쓰는 것

    자기 의견서는 학생 본인이 씁니다. 무엇을 했고, 조치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2. 02
    보호자가 챙길 것

    학생의 조치 이행, 따라붙은 특별교육⁠·심리치료, 보호자 특별교육을 모두 마쳤는지 확인하고 이수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3. 03
    피해학생 동의서

    참고자료이고 필수는 아닙니다. 접촉 금지(2호)⁠가 남아 있다면 직접 연락하지 말고 학교에 방법을 물으십시오.

  4. 04
    더 낼 수 있는 자료

    이전 담임⁠·교과교사⁠·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의 의견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같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 특별교육 결과보고서를 참고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42~144쪽

심의 기준

심의 기준 예시

반성과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확인자료로, 객관적 사실에 따라 엄격하게 심의합니다.

항목배점보는 것
조치 이행의 성실성과 진실성40점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했는지(20점), 조치와 따라붙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성실히 이행했는지(10점), 조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였는지와 불복 진행 여부(10점)
학교생활의 성실성20점충실한 학교생활, 규칙 준수, 교사 지도 따르기, 교우관계(각 5점)
피해학생과의 관계30점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15점), 관계가 회복되어 피해학생의 삭제 동의서를 받았는지(15점)
기타 고려사항10점조치 이후의 선행이나 유공 사례(5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5점)

가이드북이 든 예시입니다. 기준과 배점, 삭제 찬성 점수는 심의 전에 전담기구 회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예: 합계 60점 이상으로 평가한 위원은 삭제 찬성). 전담기구 구성원 과반수가 참석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삭제를 의결합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44쪽

불복과의 관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삭제 심의와 불복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기한과 효과가 달라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 함께 따져야 합니다.

  1. 01
    불복 진행 여부는 참고자료

    가이드북의 심의 요건은 위 두 가지이고,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는 참고자료(⑥)⁠로 확인합니다. 다만 심의 기준 예시에는 조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였는지(불복 진행 여부)⁠를 보는 10점 항목이 있습니다.

  2. 02
    불복만으로는 기재가 그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기재된 조치는 지우지 않습니다. 조치가 바뀌거나 취소되면 그때 고칩니다.

  3. 03
    집행정지는 바로 지웁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교는 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무565). 본안에서 조치가 취소되지 않으면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다시 기재됩니다.

  4. 04
    무엇을 택할지

    사실관계나 절차를 다툴 근거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을 검토합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조치 이행과 관계 회복의 기록을 쌓아 삭제 심의를 준비합니다.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안내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22⁠·⁠142⁠·⁠144쪽,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삭제 절차와 대입

삭제는 졸업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1. 01
    전담기구 심의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알립니다.

  2. 0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확정

    삭제 대상 명단을 확인해 확정하고 삭제 담당자를 정합니다.

  3. 03
    생활기록부에서 삭제

    담당자가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학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을 삭제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4. 04
    재학 중 내는 대입 원서

    심의는 1~2월에 열리고 삭제는 졸업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접수하는 수시⁠·정시 원서에는 조치가 기재된 상태입니다.

  5. 05
    삭제되지 않았다면

    4⁠·⁠5호는 졸업 후 2년, 6⁠·⁠7호는 졸업 후 4년이 지난 뒤 삭제됩니다.

  6. 06
    삭제된 기록이 다시 적히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 뒤에 이전 학교급 사안의 조치가 결정되면 이전 학교급 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이때 조치가 두 건이 되어 삭제 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므로,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했던 기록까지 함께 기재됩니다.

대학별 반영 방식 보기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27~128⁠·⁠141쪽

자주 묻는 질문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전에 지울 수 있나요?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는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1~3호는 기재되었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8호는 졸업 후 4년 뒤 삭제되며, 9호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2024. 3. 1. 이후 신고된 사안 기준입니다.
삭제 심의는 언제, 누가 하나요?
매 학년말인 1~2월에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합니다. 전담기구 구성원 과반수가 참석해 과반수 이상이 졸업과 동시 삭제에 찬성하면 삭제를 의결하고, 결과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됩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141⁠·⁠143~144쪽).
삭제 심의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수 확인자료는 지금 학급 담임교사 의견서, 조치 이행 확인서,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 가해학생 자기 의견서 다섯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내지 않으면 삭제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와 피해학생의 삭제 동의 확인서는 참고자료입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142~144쪽).
고3 2학기에 조치를 받았습니다.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야 심의 대상이 됩니다. 졸업 학년 2학기에 결정된 조치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해 심의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조치 결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사안처리 가이드북 142쪽).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면 삭제 심의에서 불리한가요?
불복 진행 여부는 필수자료가 아니라 참고자료입니다. 다만 가이드북의 심의 기준 예시에는 조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였는지(불복 진행 여부)⁠를 보는 10점 항목이 있고, 기준과 배점은 학교 전담기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142⁠·⁠144쪽).
피해학생이 동의하지 않으면 삭제되지 않나요?
피해학생의 삭제 동의 확인서는 필수자료가 아닌 참고자료입니다. 다만 심의 기준 예시에서 피해학생과의 관계는 30점이고, 그 가운데 15점이 관계가 회복되어 삭제 동의서를 받았는지입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142⁠·⁠144쪽).
8호 전학도 졸업 전에 삭제할 수 있나요?
2023. 3. 1. 이후 신고된 사안의 8호는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4. 3. 1. 이후 신고된 사안은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2023. 2. 28. 이전에 신고된 사안의 8호만 졸업 직전 심의 대상입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125~127쪽).
삭제 심의로 지워지면 대입에 반영되지 않나요?
삭제 심의는 1~2월에 열리고 삭제는 졸업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접수하는 수시⁠·정시 원서에는 조치가 기재된 상태로 반영됩니다. 재학 중 대입 전에 기재를 멈추려면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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