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전 삭제 심의
졸업 전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는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지울 수 있습니다. 8호는 대상이 아니고, 필수 확인자료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삭제되지 않습니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대상 조치
4호부터 7호까지가 대상입니다
조치마다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간과 졸업 직전 삭제 심의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 조치 | 내용 | 생활기록부 | 졸업 직전 삭제 심의 |
|---|---|---|---|
| 1~3호 | 서면사과 · 접촉 금지 · 학교봉사 | 기간 안에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 안 함 | — |
| 4·5호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졸업 후 2년 | 가능 |
| 6·7호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졸업 후 4년 | 가능 |
| 8호 | 전학 | 졸업 후 4년 | 불가 |
| 9호 | 퇴학 | 삭제 규정 없음 | — |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조치를 받아 기재된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2024. 3. 1. 이후 신고된 사안 기준입니다. 그 전 사안은 6~8호도 졸업 후 2년이고, 2023. 2. 28. 이전 사안은 7호가 졸업과 함께 삭제되며 8호도 삭제 심의 대상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사안처리 가이드북 125~127쪽
| 신고일 | 삭제 심의 대상 | 대상이 아닌 조치 |
|---|---|---|
| 2024. 3. 1. 이후 | 4·5·6·7호 | 8호(졸업 후 4년 뒤 삭제) |
| 2023. 3. 1. ~ 2024. 2. 29. | 4·5·6·7호 | 8호(졸업 후 2년 뒤 삭제) |
| 2023. 2. 28. 이전 | 4·5·6·8호 | 7호(졸업과 동시에 삭제) |
신고일에 따라 대상 조치가 다릅니다. 9호는 어느 경우에도 삭제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25~127·142~143쪽
조치 1호~9호 자세히요건과 시기
요건 두 가지와 심의 시기
졸업을 앞둔 학생만, 매 학년말에 심의합니다.
- 01다른 사안으로 조치를 받은 적이 없을 것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으로 두 번 이상 조치를 받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1~3호를 받은 것도 포함해 셉니다.
- 02조치 결정일부터 6개월
조치 결정일(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졸업 학년 2학기에 결정된 조치는 이 요건 때문에 심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03심의 시기
매 학년말인 1~2월에 학교 전담기구가 엽니다.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대상자로 정하고, 학생과 보호자에게 절차와 확인자료를 안내합니다.
- 04이미 졸업했다면
졸업한 뒤에는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4·5호는 졸업 후 2년, 6·7호는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 05학업을 중단했다면
학적을 유지했다고 가정해 삭제 시기를 정하고,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삭제는 할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4항·제5항(가이드북 124~125쪽 수록),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27·142~143쪽
필수 확인자료
필수 확인자료는 다섯 가지입니다
학교가 모으는 자료와 학생이 직접 쓰는 자료가 나뉩니다.
| 확인자료 | 내는 곳 | 구분 |
|---|---|---|
| ① 지금 학급 담임교사 의견서 | 학교 전담기구.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을 담습니다 | 필수 |
| ② 조치 이행 확인서 | 학교폭력 책임교사. 공문·이수 확인서 같은 증빙을 붙입니다 | 필수 |
| ③ 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 | 학교 전담기구. 조치에 따라붙은 특별교육·심리치료(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 필수 |
| ④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 | 학교 전담기구. 보호자가 받은 교육(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3항) | 필수 |
| ⑤ 가해학생 자기 의견서 | 심의 대상 학생 본인 | 필수 |
| ⑥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 | 학교 전담기구 | 참고 |
| ⑦ 피해학생의 삭제 동의 확인서 | 피해학생 | 참고 |
보호자 특별교육을 받지 않아 이수 확인서를 내지 못하거나 조치 이행 증빙이 없으면 삭제되지 않습니다.
사안처리 가이드북 143~144쪽- 01학생이 쓰는 것
자기 의견서는 학생 본인이 씁니다. 무엇을 했고, 조치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 02보호자가 챙길 것
학생의 조치 이행, 따라붙은 특별교육·심리치료, 보호자 특별교육을 모두 마쳤는지 확인하고 이수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 03피해학생 동의서
참고자료이고 필수는 아닙니다. 접촉 금지(2호)가 남아 있다면 직접 연락하지 말고 학교에 방법을 물으십시오.
- 04더 낼 수 있는 자료
이전 담임·교과교사·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의 의견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같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 특별교육 결과보고서를 참고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42~144쪽
심의 기준
심의 기준 예시
반성과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확인자료로, 객관적 사실에 따라 엄격하게 심의합니다.
| 항목 | 배점 | 보는 것 |
|---|---|---|
| 조치 이행의 성실성과 진실성 | 40점 |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했는지(20점), 조치와 따라붙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성실히 이행했는지(10점), 조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였는지와 불복 진행 여부(10점) |
| 학교생활의 성실성 | 20점 | 충실한 학교생활, 규칙 준수, 교사 지도 따르기, 교우관계(각 5점) |
| 피해학생과의 관계 | 30점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15점), 관계가 회복되어 피해학생의 삭제 동의서를 받았는지(15점) |
| 기타 고려사항 | 10점 | 조치 이후의 선행이나 유공 사례(5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5점) |
가이드북이 든 예시입니다. 기준과 배점, 삭제 찬성 점수는 심의 전에 전담기구 회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예: 합계 60점 이상으로 평가한 위원은 삭제 찬성). 전담기구 구성원 과반수가 참석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삭제를 의결합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44쪽
불복과의 관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삭제 심의와 불복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기한과 효과가 달라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 함께 따져야 합니다.
- 01불복 진행 여부는 참고자료
가이드북의 심의 요건은 위 두 가지이고,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는 참고자료(⑥)로 확인합니다. 다만 심의 기준 예시에는 조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였는지(불복 진행 여부)를 보는 10점 항목이 있습니다.
- 02불복만으로는 기재가 그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기재된 조치는 지우지 않습니다. 조치가 바뀌거나 취소되면 그때 고칩니다.
- 03집행정지는 바로 지웁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교는 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무565). 본안에서 조치가 취소되지 않으면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다시 기재됩니다.
- 04무엇을 택할지
사실관계나 절차를 다툴 근거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을 검토합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조치 이행과 관계 회복의 기록을 쌓아 삭제 심의를 준비합니다.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안내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22·142·144쪽,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삭제 절차와 대입
삭제는 졸업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 01전담기구 심의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알립니다.
- 02학업성적관리위원회 확정
삭제 대상 명단을 확인해 확정하고 삭제 담당자를 정합니다.
- 03생활기록부에서 삭제
담당자가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학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을 삭제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 04재학 중 내는 대입 원서
심의는 1~2월에 열리고 삭제는 졸업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접수하는 수시·정시 원서에는 조치가 기재된 상태입니다.
- 05삭제되지 않았다면
4·5호는 졸업 후 2년, 6·7호는 졸업 후 4년이 지난 뒤 삭제됩니다.
- 06삭제된 기록이 다시 적히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 뒤에 이전 학교급 사안의 조치가 결정되면 이전 학교급 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이때 조치가 두 건이 되어 삭제 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므로,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했던 기록까지 함께 기재됩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27~128·141쪽
자주 묻는 질문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전에 지울 수 있나요?
삭제 심의는 언제, 누가 하나요?
삭제 심의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고3 2학기에 조치를 받았습니다.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면 삭제 심의에서 불리한가요?
피해학생이 동의하지 않으면 삭제되지 않나요?
8호 전학도 졸업 전에 삭제할 수 있나요?
삭제 심의로 지워지면 대입에 반영되지 않나요?
학교폭력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 00학교폭력 안내입장과 단계,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 01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학폭위 전 할 일과 하지 말 일, 맞신고
- 02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분리·보호조치, 자체해결, 불복과 배상
- 03학폭위 준비와 의견서심의위원회 출석과 의견서 7단계
- 04조치 결정 후: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90일 기한, 회의록 대조, 집행정지
- 05생활기록부와 대입호수별 보존기간과 대학별 반영 방식
- 06경찰 조사·소년보호사건촉법소년, 송치, 보조인
- 07학교폭력 손해배상부모 책임, 학교 책임, 소멸시효
- 08학교폭력 전문변호사란대한변협 등록 요건과 확인 방법
- 09학교폭력 사례 원본판결문·결정문·통보서 원본으로 보는 결과
- 10판례로 보는 학교폭력쟁점별 대법원·각급 법원 판결
- 11신고 방법과 기한학교·117·경찰, 졸업 뒤 신고, 형사·민사 시효
- 12확인서·진술서 쓰는 법학생·보호자 확인서, 넣을 것과 뺄 것
- 13부산·울산·경남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관할, 주소·전화, 학교폭력 담당 부서
- 14조치 1호~9호호수별 내용, 생활기록부와 대입, 사례
- 15사이버폭력: 단톡방·SNS·딥페이크단체대화방, SNS, 합성물, 익명 계정, 증거 보존
- 16성 관련 학교폭력성희롱·불법촬영, 수사기관 신고, 학폭위와 형사 절차
- 17초등학생 학교폭력저학년 사안, 기록, 10세 미만과 촉법소년
- 18지금 보는 안내졸업 전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대상 조치, 심의 시기, 확인자료, 심의 기준
- 19전담조사관 조사 대비조사 순서, 사례회의, CCTV, 자료 제출 시점
- 20학교장 자체해결·관계회복·분쟁조정요건, 동의 뒤 번복, 관계회복 프로그램
- 21맞신고·쌍방 사안쌍방 신고의 심의, 분리, 정당한 대응의 기준
- 진단학교폭력 진단센터지금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할 것을 바로 확인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