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던 학생이, 상대 학생의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직후 거꾸로 신고되어 조치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 한 일
- 원고를 대리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결과
- 창원지방법원은 2026. 7. 22. 행위 일시를 바꿔 인정한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행위 일시 변경과 방어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을 괴롭히던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그 가운데 한 학생이 조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이 낸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자, 판결 직후 그 학생 측이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의뢰인이 학교에서 그 학생의 처분 사실을 퍼뜨렸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법원이 처분을 취소한 이유
첫째, 행위 날짜를 특정했다가 증거가 없자 바꿨습니다. 처음 사안 개요에는 구체적인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날짜 자체가 신고 취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입증 자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심의위원회는 이를 “○월경”으로 바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신고인의 주장과도 다르고, 원고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의 적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나머지 진술은 대부분 전해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직접 들었다는 학생은 소수였고, 불특정 다수에게 말했다는 확인서만으로는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말했는지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소문이 퍼진 원인을 의뢰인으로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처분 사실에 관한 소문은 이미 여러 학생과 보호자 사이에서 오가고 있었고, 신고인은 소문을 전한 다른 학생들은 가해자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불리한 진술서를 써 준 학생을 찾아다녔다는 처분사유는 신고인과 사이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방어하는 과정의 일이었고, 그로 인해 신고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선행 소송의 판결 직후 다시 신고한 경위에도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한 것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와 맞신고가 반복되며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고 시점,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과의 간격, 신고에 이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일시와 장소의 특정이 방어권의 문제라는 점을 회의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학생이 받은 다른 처분도 같은 날 취소되었습니다.
판결 뒤 소송비용액확정도 신청해, 창원지방법원이 2026. 10. 20.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을 두 사건 합계 9,227,269원으로 확정했습니다(소송비용 확정 결정).
본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하되 학생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