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들의 신체를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중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 한 일
- 학생의 보조인을 맡았습니다.
- 결과
- 부산가정법원은 2025. 2. 11. 보호자 감호위탁(1호)과 성폭력예방교육 20시간 수강명령(2호)을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학생은 수업용 태블릿과 휴대전화로 여러 달에 걸쳐 같은 반 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고,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보조인으로서 한 일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은 형사사건의 변호인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비행사실뿐 아니라 소년의 환경과 앞으로의 교육 가능성까지 보고 처분을 정하므로, 보조인은 학생과 가정의 상황, 재발을 막기 위한 보호자의 준비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결과
법원은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맡기고(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12개월 안에 성폭력예방교육 20시간을 받도록 하는(같은 항 제2호, 제32조 제2항 제1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며,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다만 처분의 종류는 사건마다 비행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학생과 피해자,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학폭위 절차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