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걱정해 소문을 물은 학생, 명예훼손 불송치

사건 요약

쟁점
친구에 대한 성적인 헛소문을 걱정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묻고 다닌 학생이, 소문을 퍼뜨린 쪽으로 함께 수사의뢰된 사건입니다.
한 일
변호인 의견서로 구체적 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친구를 걱정한 대화였음을 메시지 기록으로 보이고, 피해학생의 처벌불원 의사도 녹취로 냈습니다.
결과
2023. 7. 10. 부산해운대경찰서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소문을 묻는 것과 퍼뜨리는 것의 차이

부산해운대경찰서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친구를 걱정해 소문을 물은 학생, 명예훼손 불송치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학폭위 절차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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