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친구에 대한 성적인 헛소문을 걱정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묻고 다닌 학생이, 소문을 퍼뜨린 쪽으로 함께 수사의뢰된 사건입니다.
- 한 일
- 변호인 의견서로 구체적 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친구를 걱정한 대화였음을 메시지 기록으로 보이고, 피해학생의 처벌불원 의사도 녹취로 냈습니다.
- 결과
- 2023. 7. 10. 부산해운대경찰서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소문을 묻는 것과 퍼뜨리는 것의 차이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학폭위 절차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