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입니다.사업을 하다 보면 지인이나 친척의 부탁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명의대여는 추후 예상치 못한 거액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피고(명의대여자)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원고의 2,000만 원 보증금 반환 청구를 완벽하게 방어해 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사건의 개요사건명: 보증금반환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원고(항소인): 상조상품 영업 지점 계약자피고(피항소인): 사업자등록상 명의상 대표 (본 법인 의뢰인)청구 금액: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원고는 피고의 명의로 등록된 '장례문화원'과 지점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사업장 폐업 및 양도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전액(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사건의 핵심은① 피고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인가(명의대여의 효력),② 실질적인 반환 의무가 남아있는가였습니다.본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입증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1. "의뢰인은 형식적인 명의대여자에 불과합니다."(당사자 특정의 문제)원고는 피고가 아닌 실제 운영자와 지속적으로 업무 연락을 취하고 지점 협약서 역시 실제 운영자와 작성했음을 카카오톡 메시지 및 회원증서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당시 93년생이었던 피고의 직함이 '대리'에 불과했던 점을 강조하여, 원고 역시 피고를 실제 운영자로 믿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2.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할 '선할인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상계 및 공제 주장)해당 보증금은 원고의 장례행사 선할인금액 충당을 위한 담보 목적이었습니다.본 변호사는 원고가 실제 상품금액의 10%를 대납하지 않은 정황을 짚어내고,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원고의 선할인금액이 26,780,000원에 달함을 명확히 계산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계약 당사자 불인정: 이 사건 지점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명의상 대표인 피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배척했습니다.반환할 보증금 부존재: 설령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공제해야 할 선할인금액(약 2,678만 원)이 보증금(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반환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승소의 의의 및 조언본 사건은 계약서상의 명의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꼼꼼한 증거 수집을 통해 입증해 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무작정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비적으로 공제되어야 할 정산 금액(선할인금액)을 역산하여 반환 의무 자체를 소멸시킨 전략이 주효했습니다.명의대여로 인해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리셨거나, 복잡한 정산금이 얽힌 계약 분쟁으로 고충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명확한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 지역의 복잡한 민사 분쟁, 법률사무소 중명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예약문의 법률사무소 중명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1707호051)917-6595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