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8주 화장실 폭행 '학교폭력 아님' 결정, 행정심판으로 취소

사건 요약

쟁점
화장실에서 이유 없이 폭행당해 전치 8주 피해를 입었는데 학폭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본 사건입니다.
한 일
피해학생 측을 대리해 '조치없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2024. 10. 29.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조치로 변경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전치 8주 폭행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전치 8주 화장실 폭행 '학교폭력 아님' 결정, 행정심판으로 취소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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