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학생특별교육이수 5시간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한 일
- 가해학생 측을 대리해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결과
- 학교장이 2019. 10. 17. 행정심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을 포함한 5개 조치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의 하자
사건의 개요
경북 경주시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사건입니다. 학생은 친구들의 권유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대신 전해주는 방'의 방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참여한 학생이 실명으로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방장에게 보내면 방장이 이름을 빼고 SNS에 올려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2019. 9. 12. 같은 반 학생이 평소 사이가 나빴던 다른 같은 반 학생에게 '상황 파악하고 말을 가려 하라'는 취지의 경고 글을 학생에게 보냈고, 학생은 방의 규칙대로 같은 날 밤 이 글을 올렸습니다. 2019. 9.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생에게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제5호 특별교육 5시간을,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3시간을 의결했고, 학교장은 2019. 9. 27. 이를 확정했습니다(2019. 9. 30. 도달).
대리인이 한 일
2019. 10. 15. 온라인 행정심판으로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5개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서를 냈습니다(접수번호 2019-88).
먼저 자치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다퉜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위원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2018년·2019년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문을 찾아보니 '후보가 정원 이내이면 총회에서 찬반 의견만 듣고 무투표 당선', '후보가 없으면 학급별 대표 회의에서 선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투표 당선은 직접 선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560, 서울고등법원 2017누80839)과 학급별 대표 회의도 직접 뽑아야 한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1090)을 들어,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학교가 선출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같은 쟁점으로 받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 재결서도 함께 냈습니다.
사안을 조사하고 학생들을 상담한 전문상담교사가 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한 점도 짚었습니다. 조사·보고를 맡은 전문상담교사는 위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위원 자격이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00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학생이 글을 쓴 사람이 아니라 방의 규칙대로 받은 글을 옮긴 방장일 뿐이고, 글의 표현도 무례할 수는 있어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2015도2229, 2006도8915)를 제시했습니다. 설령 학교폭력으로 본다 해도 단 한 번 글을 전달했을 뿐이고 이전에 학교폭력 전력이 없으며 졸업을 앞둔 6학년인 점에서, 5개 조치를 한꺼번에 내린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학교장은 청구 이틀 뒤인 2019. 10. 17.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 결정 통지서'를 보내, 행정심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한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제5호 특별교육 5시간과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5개 조치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진행 순서
- 2019. 9. 12. - 다른 학생의 경고 글을 방장으로서 SNS 방에 올림
- 2019. 9.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1·2·3·5호와 보호자 특별교육 의결
- 2019. 9. 27. - 학교장 처분 확정(9. 30. 도달)
- 2019. 10. 15. -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 2019. 10. 17. - 학교장, 5개 조치 모두 직권취소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