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학교폭력 손해배상 1,500만 원 인용

사건 요약

쟁점
학생 10명에게 지하주차장으로 끌려가 약 20분간 집단 폭행을 당한 학생과 부모님의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한 일
행정심판 재결 뒤 가해학생들과 부모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직접 폭행⁠·부추김⁠·촬영 등 학생별 가담 정도와 진단서로 피해를 증명했습니다.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2023. 4. 18. 피고들이 공동하여 학생에게 1,300만 원, 부모에게 각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폭행을 부추기고 촬영한 학생들의 공동 책임

창원지방법원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집단 학교폭력 손해배상 1,500만 원 인용

사건의 개요

경남 김해시 율하동의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사건입니다. 2021. 4. 8. 같은 학교와 이웃 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학생의 학교 1학년 후배를 시켜 학생에게 시비를 걸게 했고, 학생은 싸우기 싫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2021. 4. 24. 학원을 마치고 나온 학생을 이 무리 10명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후배가 학생의 배를 여러 차례 때리며 시비를 이어 가자, 2학년 학생들은 근처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9명이 둘러싼 채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추는 가운데 '스파링'이라는 명목으로 약 20분간 폭행이 이어졌고, 그 장면 일부가 촬영돼 돌려 보였습니다. 학생은 흉부⁠·복벽 타박상과 뇌진탕, 머리⁠·얼굴 표재성 손상으로 각 2주 진단을 받았고, 이후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학생은 오히려 학폭위에서 서면사과 처분까지 받았지만, 행정심판으로 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재결을 받아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재결 직후인 2021. 9. 30. 학생과 부모님을 대리해 가해학생들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치결정과 행정심판 재결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직접 폭행한 학생뿐 아니라 싸움을 붙이고 부추긴 학생, 촬영하거나 플래시를 비춘 학생까지 학생별 가담 정도를 정리해 공동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상해진단서, 적응장애 진단서, 심리상담확인서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증명했고, 미성년자인 가해학생들의 부모에게 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2023. 4. 18. 직접 폭행한 학생과 이를 부추기거나 촬영⁠·플래시로 동조한 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들이 공동하여 학생에게 1,300만 원, 부모에게 각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대부분 피고들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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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 2021. 4. 24. - 지하주차장에서 약 20분간 집단 폭행
  • 2021. 9. 24. - 행정심판 -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 취소
  • 2021. 9. 30. - 창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2023. 4. 18. - 판결 - 학생 1,300만 원, 부모 각 100만 원

같은 사건의 다른 결과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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