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 요약

쟁점
학교폭력 가해자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기) 소송입니다.
한 일
피해학생과 가족인 원고 3명을 대리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4. 1. 8.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1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원고들 나머지 청구 포기, 비용 각자 부담).

이 사건의 쟁점

가해학생 부모까지 함께 배상

사건의 개요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사건입니다. 2022. 10. 15. 토요일 오후 2시 50분쯤, 학생은 여름방학 때부터 주말마다 함께 놀던 같은 학교 친구들과 공원에서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임 직전 한 친구가 평소 거친 행동으로 알려진 다른 반 학생을 데려오겠다고 하자 여러 명이 꺼렸고, 그 학생은 이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 학생은 학생에게 욕을 하며 가슴을 쳤고, 잠시 사과를 했다가 학생이 바로 받아들이지 않자 부모를 욕하며 돌변했습니다. 이후 약 15분 동안 발로 등을 세게 차고,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뒷머리와 명치를 때렸습니다. 도망치는 학생을 쫓아가며 때렸고, 찻길로 몰아 지나가던 차에 부딪힐 뻔하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던 어른이 말리고서야 폭행이 멈췄습니다.

학생은 정형외과에서 타박상 치료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모는 경찰에 진정을 내고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상대 학생의 언어폭력과 목 조르기 등 신체 폭행을 인정해 제3호 학교봉사와 특별교육을 결정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2023. 1. 학생과 부모 3명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손해배상(기) 소송을 냈습니다. 가해학생뿐 아니라 부모도 피고로 삼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자기 행동의 법적 책임을 알 수 있는 나이라 가해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설령 책임능력이 부정되더라도 부모는 법정감독의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는 두 단계 논리를 세웠습니다.

소를 낼 때는 부모의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조회로 주소를 확인하고, 법원에 주민등록⁠·가족관계 서류 보정명령을 요청해 2023. 5. 피고 3명을 정확히 특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마쳤습니다.

손해는 치료비와 위자료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정형외과 170,540원과 정신건강의학과 98,600원 등 실제 쓴 치료비 269,140원을 진단서⁠·영수증으로 증명하고, 함께 있던 친구 4명의 확인서와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을 증거로 냈습니다.

피고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생이 먼저 폭행을 불러왔고 학생도 모욕을 했다고 다퉜습니다. 2023. 11. 준비서면에서 학생이 한 말은 맞으며 도망치는 중에 "때리지 마라"며 폭행을 멈추려던 말이었다는 점을 다시 짚고, 같은 말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이 불처분결정(2022푸2325)⁠을 했다는 점을 증거로 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지 않도록 청구를 학생 5,269,140원, 부모 각 100만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2024. 1. 8. 조정기일에 대리인이 출석했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1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가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까지 함께 배상하게 한 결과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학교폭력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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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 2022. 10. 15. - 공원에서 동급생에게 약 15분간 폭행
  • 2022. 11. 24. -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 상대 학생 제3호⁠·특별교육
  • 2023. 1. - 소송대리인 선임, 손해배상 소 제기(2023가소102195)
  • 2023. 4. 7. - 부산가정법원 모욕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
  • 2023. 5. - 사실조회⁠·보정명령 요청, 피고 3명 당사자표시정정
  • 2023. 11. - 준비서면 제출, 청구 정리
  • 2024. 1. 8.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피고들 공동 300만 원

같은 사건의 다른 결과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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