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공원에서 다른 반 동급생에게 약 15분간 욕설과 목 조르기 등 폭행을 당했고, 상대 측은 오히려 맞신고를 했습니다.
- 한 일
- 친구들 확인서와 치료 기록으로 경위를 정리하고, 상대 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 유형별로 대응시킨 의견서를 내고 심의위원회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 결과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2022. 11. 24. 상대 학생에게 제3호 학교봉사 4시간과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각 2시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맞신고 사안에서 폭행 경위를 시간 순서로 증명

사건의 개요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사건입니다. 2022. 10. 15. 오후 친구들과 공원에서 게임을 하며 놀던 중, 함께 놀기를 꺼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다른 반 동급생이 학생에게 욕을 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학생이 사과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자 상대 학생은 학생의 부모를 욕하며 약 15분 동안 발로 등을 차고, 목을 조르고, 넘어뜨린 뒤 머리와 명치를 때렸습니다. 도망치는 학생을 쫓아가며 때렸고, 찻길 쪽으로 몰아 차에 부딪힐 뻔하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던 어른이 말리고서야 폭행이 멈췄습니다.
학생은 가슴·어깨·머리 타박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모가 경찰에 진정을 내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자, 상대 측은 사과 대신 오히려 맞신고를 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2022. 11. 16. 선임돼 심의위원회 전까지 함께 있던 친구들의 확인서,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단·치료 기록을 모아 당일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견서에서 상대 학생의 행위를 넷으로 나눠, 욕설과 가슴을 친 행위는 모욕·폭행으로, 15분간의 폭행으로 다치게 한 행위는 상해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학교폭력 유형에 하나씩 대응시켰습니다. 자신은 다툼과 무관하다는 상대 측 주장이 친구들 진술과 어떻게 어긋나는지도 짚었습니다.
2022. 11. 23. 심의위원회에 학생·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과
심의위원회는 상대 학생이 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신체 폭행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상대 학생에게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학생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을 결정했습니다.
진행 순서
- 2022. 10. 15. - 공원에서 동급생에게 약 15분간 폭행
- 2022. 11. 16. - 대리인 선임
- 2022. 11. 23. - 심의위원회 - 의견서 제출, 대리인 출석
- 2022. 11. 24. - 조치결정 통보 - 상대 학생 제3호(4시간)·특별교육
같은 사건의 다른 결과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심의위원회에서는 낸 의견서와 증거가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