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동급생에게 일방적으로 맞으며 한 말을 상대 측이 문제 삼아 모욕으로 고소해 소년보호사건에 넘겨졌습니다.
- 한 일
- 당일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그 말은 폭행을 멈추려고 한 말이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 부산가정법원은 2023. 4. 7.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며 불처분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맞고소에는 말이 나온 경위로 대응

사건의 개요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사건입니다. 2022. 10. 15. 오후 친구들과 공원에서 게임을 하며 놀던 중, 함께 놀기를 꺼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다른 반 동급생이 학생에게 욕을 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학생이 사과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자 상대 학생은 학생의 부모를 욕하며 약 15분 동안 발로 등을 차고, 목을 조르고, 넘어뜨린 뒤 머리와 명치를 때렸습니다. 도망치는 학생을 쫓아가며 때렸고, 찻길 쪽으로 몰아 차에 부딪힐 뻔하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던 어른이 말리고서야 폭행이 멈췄습니다.
학생은 가슴·어깨·머리 타박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정형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모가 경찰에 진정을 내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자, 상대 측은 학생이 맞는 동안 한 말을 문제 삼아 맞신고하고 모욕으로 고소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부터 학생 측을 대리하며 당일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의 확인서로 누가 먼저, 얼마나 오래 때렸는지를 뒷받침했습니다.
상대 측이 문제 삼은 말은 학생이 일방적으로 맞으며 도망치는 중에 "때리지 마라"며 폭행을 멈추려고 한 말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상황의 말은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말이 나온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모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부산가정법원은 2023. 4. 7. 모욕 소년보호사건(2022푸2325)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보고 소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불처분결정을 한 것입니다. 학생은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진행 순서
- 2022. 10. 15. - 공원에서 동급생에게 약 15분간 폭행
- 2022. 11. 16. - 학생 측 대리인 선임
- 2022. 11. 23.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의견서 제출, 대리인 출석
- 2023. 4. 7. - 부산가정법원 모욕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
같은 사건의 다른 결과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학폭위 절차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