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집행정지 — 경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2019. 1. 7.

사건 요약

쟁점
2018. 11. 29. 학생에게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특별교육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 일
신청인(가해학생 측)⁠을 대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결과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7.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학교폭력 집행정지 — 경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2019. 1. 7.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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