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친구들이 자신을 사칭해 보낸 거짓 고백 메시지에 항의하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교내봉사 10시간·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 한 일
- 학생과 보호자를 대리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사실오인과 비례원칙 위반을 들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결과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26. 행정심판 재결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2018. 12. 27. 송달).
이 사건의 쟁점
재결 전에 처분부터 멈춤

사건의 개요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사건입니다. 2018. 11. 14. 같은 학원에 다니던 학생 4명이 짜고 학생인 척하며 학생이 좋아하던 여학생에게 사귀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은, 답장이 없자 '차였다'며 수군거리는 친구들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18. 11. 16. 아침 학생은 그중 같은 반 친구에게 항의하러 갔다가 비아냥을 듣자, 화장실 앞까지 따라가며 따지는 과정에서 친구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 일로 신고가 접수돼 2018. 11. 2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학교장은 2018. 12. 3. 학생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과 특별교육 2시간을,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2시간을 하도록 하는 처분을 했습니다(2018. 12. 5. 도달).
대리인이 한 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2018행심59)을 청구하면서, 재결 전에 봉사와 특별교육이 집행되지 않도록 학생과 보호자를 대리해 집행정지(2018집행정지25)를 신청했습니다.
사실관계부터 다퉜습니다. 당시 장면을 본 교사가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담임교사가 바로 근처에 있던 학생 2명을 불러 물었을 때 두 학생 모두 '싸우는 건 없었고 장난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같은 반 학생들도 다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했고, 한 학생은 다툼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직접 써 주었습니다. 여러 학생의 진술에도 이를 학교폭력으로 본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학교폭력으로 본다 해도, 자신을 사칭한 거짓 고백에 화가 난 학생이 한 번 항의한 일이고, 학생과 보호자가 이미 상대 학생 집을 찾아가 사과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부터 논란이 될 만큼 가벼운 사안에 제1호 서면사과보다 무거운 제3호 교내봉사와 특별교육을 내린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학교장은 자치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14일 안에 조치를 해야 하므로 곧바로 집행될 긴급한 사정이 있고, 집행을 멈춰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결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26. 교내봉사 등 처분의 집행을 2018행심59 행정심판 재결 때까지 정지했습니다(2018집행정지25). 처분 집행으로 추구하는 공공복리와 학생 측이 입을 손해를 비교해,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보다 처분 집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결정서 정본은 2018. 12. 27. 대리인에게 송달됐습니다.
진행 순서
- 2018. 11. 14.~15. - 친구들이 학생을 사칭해 거짓 고백 메시지 전송
- 2018. 11. 16. - 학생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친구의 등을 두드림
- 2018. 11. 28.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018. 12. 3. - 학교장 처분 - 교내봉사 10시간·특별교육(12. 5. 도달)
- 2018. 12. - 행정심판 청구·집행정지 신청
- 2018. 12. 26.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집행정지 결정(12. 27. 송달)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