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와 사유

이혼,
세 갈래 길과 여섯 가지 사유

이혼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의사가 있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어떤 사유로든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이혼·상간 사건 문서 첫 면 (1억 1,000만 원 조정 성립)대표 결과 · 원본1억 1,000만 원부산가정법원

이 사무의 실적

이혼소송⁠·약혼해제,
실제로 이렇게 맡았습니다

  1.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약혼이 깨져 손해를 입은 분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배우자와 상간자를 한 소송에서 함께 상대하기도 했습니다.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이혼과 위자료를 한 절차에서 다뤘습니다.
    • 연락이 끊긴 배우자에게는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들었습니다.
    • 약혼해제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해, 쌍방 항소 속에서 1심 판결을 지켰습니다.

    맡기시면이혼과 위자료, 상간자 책임을 한 소송에서 함께 정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부산 밖 법원(제주) 이혼 사건도 맡았습니다.

여기 실은 결과는 모두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원본 문서(판결문⁠·결정문⁠·통지서⁠·조서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 갈래

협의⁠·조정⁠·재판, 어느 길로 갈까

구분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상 이혼
언제이혼과 양육⁠·재산에 모두 합의했을 때이혼에는 뜻이 맞지만 조건이 안 맞거나, 소송 전 조정 단계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
어디서가정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가정법원 조정가정법원 소송(조정을 먼저 거침, 가사소송법 제50조)
기간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민법 제836조의2)조정이 성립하면 그날 확정사건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요건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신고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함)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안판결이 확정된 때 이혼의 효력이 생기고, 확정일부터 1개월 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제78조(제58조 준용). 협의이혼 확인은 재산분할을 정해 주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위자료 합의는 따로 서면으로 남깁니다.

이혼소송의 특징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사사건에는 사건마다 가족의 사정을 폭넓게 살피는 접근이 필요해졌습니다. 이혼은 심리적 소모가 클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법률사무소 중명은 결과 못지않게 진행 과정에서 고객의 심리적 상태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변호사의 일은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모두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나 성적인 순결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사랑해", "좋아해"라는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인지는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문제이므로,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만한 정도의 것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부분이므로 아래에서 여러 판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합니다.

1) 부정행위로 본 사례 - 혼외자와 동거한 경우, 실제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인천의 한 여관에서 밤 11시경 둘 다 속옷만 입은 채 발견된 경우, 첩을 둔 경우(오래된 판례입니다) 등

2) 부정행위가 아닌 사례 - 약혼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술집에서 다른 남자를 사귄 행위(이 사안은 일회적인 것이어서 부정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의의 유기로 본 경우

혼인신고한 후 20일간 동거하다가 농사일이 힘들고 배우자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행위,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행위, 무단가출 행위, 3회의 가출사실을 용서받고도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 가출한 경우

악의의 유기로 보지 않은 경우

남편의 폭행을 못 이겨 집에서 잠시 나와 생활한 경우,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해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꺾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 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호 · 4호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판례가 인정한 부당한 대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남편의 학대,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행위, 결혼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느리와 사돈을 구타한 행위, 처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 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운 행위, 시부모로부터 폭언⁠·모욕⁠·폭행을 당하여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사실이 있을 때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종선고와의 구별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 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6호는 실무상 가장 중요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앞의 1호부터 5호까지는 각각 행위의 유형을 정해 놓은 것이어서 이에 포섭할 수 있는 행위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한두 가지 사유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복합적인 사정이 쌓인 결과인 경우가 많아, 앞의 다섯 가지 사유로 모두 포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법자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해 놓은 것이 6호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포괄적 사유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판례를 통해 구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본 사례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 부부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조울증)⁠에 걸린 경우,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 경우,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도박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가 남편이 직장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없게끔 부당하게 대우를 한 경우.

이혼청구의 기한

외도⁠·갈등을 안 지 오래됐다면

  1. 01
    부정행위(1호)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을 때, 또는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2. 02
    그 밖의 중대한 사유(6호)

    다른 일방이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2조). 다만 그 사유가 이혼을 청구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3. 03
    유책배우자의 청구

    우리 법원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오랜 세월이 지나 파탄 책임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해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용서했다면

외도를 용서한 뒤에는 그 외도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뒤의 사정까지 합쳐 6호 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민법 제841조⁠·제840조 제6호

판결⁠·조정 뒤의 기한

언제무엇기한⁠·기준근거
판결정본을 받으면항소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가사소송법 제19조
이혼한 날부터재산분할 청구2년 안, 지나면 소멸민법 제839조의2
재산을 빼돌리면사해행위취소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민법 제839조의3⁠·제406조

기간은 첫날을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답변서⁠·항소 같은 소송 기간과 이혼청구⁠·재산분할 기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폭력⁠·괴롭힘이 있을 때

접근을 막는 세 가지 길

이혼 절차와 함께, 또는 그보다 먼저 쓸 수 있습니다. 누가 청구하는지와 기간이 다릅니다.

절차누가⁠·언제할 수 있는 것기간
사전처분이혼소송⁠·조정을 낸 뒤 당사자 신청 또는 법원 직권현상 변경 금지, 재산 보존, 자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사건이 끝날 때까지. 집행력은 없고 어기면 과태료 등 제재
임시조치가정폭력 사건에서 검사의 청구 등으로 판사가 결정집에서 퇴거, 주거⁠·직장 100m 안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격리⁠·접근금지는 2개월, 두 차례까지 연장
피해자보호명령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형사 절차와 별개)위 접근금지에 더해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 제한1년 안, 2개월 단위로 연장해 모두 3년까지

가사소송법 제62조⁠·제67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5조의2⁠·제55조의3

내 사정으로 진단

내 사정으로 길을 정하려면

단계와 이혼을 생각하게 된 사정, 자녀와 재산을 고르면 맞는 길과 기한, 할 일을 정리합니다.

질문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처음 연락 주신 날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혼⁠·상간 사건 진행
  1.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그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를 모두 듣고, 카카오톡과 문자 등 증거와 혼인 경과를 정리합니다.

  2. 상대방 특정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휴대폰 번호나 자동차 번호로 소를 제기한 뒤 통신사⁠·차량 사실조회로 특정합니다.

  3. 재산 추적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법원행정처⁠·국토교통부⁠·은행⁠·보험사 등에 대한 사실조회로 분할 대상 재산을 찾습니다.

  4. 청구 전략과 소 제기

    상간소송은 판결이유가 생략되지 않도록 3,000만 원을 조금 넘게(예: 30,000,100원) 청구하는 등, 실무에서 쓰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합니다.

  5. 조정 또는 판결

    합의가 되면 합의대로, 되지 않으면 판결로 결론을 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 절차에서 하는 일

원고와 피고 어느 쪽이든 대표변호사가 직접 대리합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상담⁠·진단

  1. 01
    이야기부터 듣기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먼저 듣고, 혼인 경과와 증거(카카오톡⁠·문자⁠·사진)⁠를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2. 02
    어느 길로 갈지

    협의이혼, 조정, 재판상 이혼, 상간자 소송만 할지 이혼과 함께 할지 — 원하는 결과와 증거에 맞춰 길을 정합니다.

  3. 03
    기한 점검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이혼청구),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위자료), 이혼한 날부터 2년(재산분할)⁠을 먼저 챙깁니다.

  4. 04
    보전처분 검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이혼소송

  1. 01
    조정 먼저

    이혼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59조 제2항).

  2. 02
    이혼 사유 입증

    민법 제840조의 사유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근거자료로 입증합니다.

  3. 03
    본소⁠·반소 대응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면 함께 다투고 정리합니다.

  4. 04
    사전처분

    소송 중 생활비⁠·양육비, 자녀 인도, 재산 처분 금지가 급하면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판결 뒤⁠·이혼 뒤

  1. 01
    항소 판단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2. 02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은 확정일부터 1개월, 협의이혼은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3. 03
    강제집행

    위자료⁠·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하고, 양육비는 가사소송법의 이행확보 수단을 함께 씁니다.

  4. 04
    사정 변경

    양육 환경이나 소득이 바뀌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판례

같은 쟁점의 판결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판례 더 보기
  • 대법원 2015. 9. 15. 2013므568청구받은 쪽에 유리상고기각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고, 예외는 엄격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전원합의체). 다만 상대방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배려한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대법원 2022. 6. 16. 2021므14258청구한 쪽에 유리파기환송

    유책배우자로 한 번 패소했더라도 오랜 별거와 자녀 배려가 이어졌다면 다시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는 말로 밝힌 것만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 과정과 소송 중 언행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전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패소했더라도 이후 별거가 굳어지고 상대방⁠·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어졌다면 유책성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9. 12. 24. 2009므2130청구한 쪽에 유리상고기각

    11년 넘는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면 쌍방에게 책임이 있어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1년 넘는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고 쌍방 책임이 경합하며 세월이 흘러 유책성이 약해졌다면, 외형상 법률혼만 유지하려는 이혼 거절로 이혼을 막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 시 법원은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0. 7. 15. 2010므1140청구한 쪽에 유리파기환송

    오랜 기간 부부관계가 전혀 없어 별거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되었다면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나 정상적 성생활을 막는 사정이 계속되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기간이 지났으면 다른 사유로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사전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840조 제6호)⁠로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과 이혼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이혼 판결을 받은 뒤 항소와 이혼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가정법원 판결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형사사건의 7일과 다르니 송달받은 날을 꼭 확인하십시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혼 절차,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