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나 성적인 순결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사랑해", "좋아해"라는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인지는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문제이므로,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만한 정도의 것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부분이므로 아래에서 여러 판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합니다.
1) 부정행위로 본 사례 - 혼외자와 동거한 경우, 실제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인천의 한 여관에서 밤 11시경 둘 다 속옷만 입은 채 발견된 경우, 첩을 둔 경우(오래된 판례입니다) 등
2) 부정행위가 아닌 사례 - 약혼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술집에서 다른 남자를 사귄 행위(이 사안은 일회적인 것이어서 부정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의의 유기로 본 경우혼인신고한 후 20일간 동거하다가 농사일이 힘들고 배우자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행위,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행위, 무단가출 행위, 3회의 가출사실을 용서받고도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 가출한 경우
악의의 유기로 보지 않은 경우남편의 폭행을 못 이겨 집에서 잠시 나와 생활한 경우,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해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꺾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 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호 · 4호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판례가 인정한 부당한 대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남편의 학대,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행위, 결혼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느리와 사돈을 구타한 행위, 처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 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운 행위, 시부모로부터 폭언·모욕·폭행을 당하여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사실이 있을 때
5호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종선고와의 구별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 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6호는 실무상 가장 중요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앞의 1호부터 5호까지는 각각 행위의 유형을 정해 놓은 것이어서 이에 포섭할 수 있는 행위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한두 가지 사유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복합적인 사정이 쌓인 결과인 경우가 많아, 앞의 다섯 가지 사유로 모두 포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법자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해 놓은 것이 6호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포괄적 사유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판례를 통해 구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본 사례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 부부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조울증)에 걸린 경우,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 경우,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도박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가 남편이 직장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없게끔 부당하게 대우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