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과 상속 준비

방식 하나가 틀리면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을 줄이는 방식을 고르고, 유류분과 상속권 상실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유언

유언

유언이란 사람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며,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은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유언할 때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문을 직접 씁니다
  • 연월일을 씁니다
  • 주소를 씁니다
  • 성명을 씁니다
  • 날인합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 — 고칠 때도 직접 쓰고 날인(제2항)

자필증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자필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언장에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참조).

다섯 가지 방식

유언의 방식과 요건

방식을 어긴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0조).

방식요건사망 후
자필증서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제1066조)법원 검인 청구(제1091조)
녹음유언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제1067조)법원 검인 청구
공정증서증인 2인 참여, 공증인 앞에서 구수 → 필기⁠·낭독 → 승인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제1068조)검인 불필요
비밀증서엄봉날인한 증서를 증인 2인 이상 앞에 제출, 표면 기재일부터 5일 안에 확정일자(제1069조)법원 검인 청구
구수증서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 증인 2인 이상 참여(제1070조)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 검인 신청
언제무엇기한⁠·기준근거
유언자가 사망하면유언증서⁠·녹음 검인 청구지체 없이(공정증서⁠·구수증서 제외)민법 제1091조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구수증서 유언 검인 신청7일 안민법 제1070조 제2항

기간은 첫날을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상속 준비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정해 둘 것

  1. 01
    유류분까지 함께

    특정인에게 모두 주는 유언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막지 못하므로 그 부분까지 설계합니다(민법 제1112조).

  2. 02
    상속권 상실

    피상속인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가족 등에 대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3. 03
    유언집행자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정해 두면 사망 후 절차가 빨라집니다(민법 제1093조).

  4. 04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의사가 그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합니다(민법 제1063조).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사람이고, 피상속인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법제에서 권리⁠·의무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뿐이며, 자연인만 상속인이 될 수 있고 법인에 대해서는 유증만 가능합니다.

태아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정지조건설을 따릅니다. 보험금과 관련해서도 태아가 상속인이 되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

내 사정으로 진단

하고 싶은 것을 고르면

유언으로 하고 싶은 것을 고르면 맞는 방식과 요건, 유류분⁠·상속권 상실에서 따질 점을 정리합니다.

질문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유언과 상속 준비에서 하는 일

상담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1. 01
    방식 고르기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다툼을 줄일 방식을 고릅니다. 방식을 어기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0조).

  2. 02
    요건 점검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66조).

  3. 03
    유류분 고려

    특정인에게 모두 주는 유언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막지 못하므로, 그 부분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4. 04
    유언집행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사망 후 유언증서⁠·녹음은 지체 없이 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91조⁠·제1093조).

판례

같은 쟁점의 판결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판례 더 보기
  • 대법원 2014. 9. 26. 2012다71688청구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

    자필 유언장에 주소를 동 이름만 적으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으며, 주소를 빠뜨리면 진정한 뜻이라도 무효입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주소는 생활 근거지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도록 적어야 하고 동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대법원 2006. 9. 8. 2006다25103, 25110그 밖의 판단상고기각

    손으로 다 쓴 유언장이라도 도장(날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므로 날인 없는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자서와 별도로 날인을 요구하는 조항이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 2008. 8. 11. 2008다1712청구받은 쪽에 유리상고기각

    공증인이 미리 준비한 문안이라도 유언자 본인의 뜻을 확인했다면 공정증서 유언은 유효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구수' 요건은 엄격히 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뜻에 따라 미리 쓴 문안으로 질문해 진의를 확인하고 낭독했으며 유언자에게 판단능력이 있었다면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민법 제1068조). 병실에서 작성했는데 장소가 공증 사무소로 적힌 것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대법원 2023. 9. 27. 2022다302237청구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

    방식을 갖추지 못한 영상 유언을 그 자리에 있던 자녀만의 사인증여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인증여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하는 계약이어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다릅니다.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는 영상 유언이 방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일 때 그 자리에 있던 자녀와만 사인증여를 인정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뜻과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에 맞지 않아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자필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유언은 만 17세부터 할 수 있고, 법정 방식이 엄격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대필, 타자, 복사본은 무효이고, 연⁠·월만 있고 일이 없거나 날인이 없는 유언도 무효입니다. 주소는 유언서를 넣은 봉투에 적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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