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대리, 경찰 불송치 뒤 이의신청으로 불구속 기소

사건 요약

쟁점
상대방이 피해자 6명에게서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 갚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1명의 피해 일부만 송치하고, 나머지 1억 820만 원 부분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한 일
피해자 6명을 대리해 사기로 고소했고,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서 상대방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빌린 돈의 용도를 속인 점과 갚을 능력이 없었던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26. 7. 3. 피해자 6명에 대한 사기 1억 3,820만 원 전부를 불구속 구공판(공소제기)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6고단846).
부산지방검찰청 / 부산영도경찰서 형사 사건 문서 첫 면, 투자사기 고소대리, 경찰 불송치 뒤 이의신청으로 불구속 기소

사건의 개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상대방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를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해 돈을 빌려 갔습니다. 2023. 9.부터 2024. 3.까지 피해자 6명이 보낸 돈은 공소장 기준으로 합계 1억 3,820만 원입니다.

고소

피해자 6명을 대리해 사기 혐의로 부산영도경찰서에 고소장을 냈고, 2024. 5. 22. 접수되었습니다. 피해자별 송금 내역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붙였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부산영도경찰서는 2024. 10. 15. 피해자 1명이 빌려준 돈 중 일부만 검찰에 송치하고, 투자 명목으로 빌려 간 1억 820만 원 부분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돈을 제3자에게 해외선물 투자금으로 보냈고 이자와 원금 일부를 갚았으므로,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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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2025. 1. 14.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상대방과 돈을 받은 제3자의 통화 녹취록을 내, 두 사람이 투자를 함께 의논해 결정한 관계였고 실제 투자처도 피해자들에게 말한 해외선물이 아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송금액만 약 50억 원으로 일반적인 소득으로는 갚기 어려운 규모라는 점, 녹취에서 피해자들에게 준 이자를 '관리'라고 표현한 점을 들어, 일부를 갚은 것이 갚을 뜻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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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의신청 다음 날인 2025. 1. 15.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다시 송치된 사건은 2025. 7. 4. 부산지방검찰청에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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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부산지방검찰청은 2026. 7. 3. 피해자 6명에 대한 사기 혐의를 불구속 구공판(공소제기)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했던 투자 명목 부분까지 모두 공소사실에 들어갔고,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2026고단846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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