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미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사건 요약

쟁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한 일
임차인을 대리해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해당 건물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 사건 문서 첫 면,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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