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뒤 3,739만 원 손해배상 청구당한 건물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사건 요약

쟁점
건물인도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한 건물주에게, 전 임차인 측이 집행 유예 약속 위반⁠·기망⁠·권리금 손해를 들어 3,739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 일
집행일은 집행관이 정한다는 점, 원고들이 낸 녹취록 전문에서 인용에서 빠진 대목, 문자 발신자가 제3자인 점, 영업손실 기간이 7일에서 7개월로 바뀐 점, 3기 연체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정리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 11. 5.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단9639 손해배상(기) 판결 첫 면(2026. 11. 5.):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 원고들 부담, 원고·피고 이름·주소 가림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주인입니다. 차임 3기분을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해 2024. 12. 11.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로 2025. 4. 4.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임차인 측 두 사람이 "4월 11일까지 집행을 미루기로 해 놓고 앞당겼다"며 3,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중에는 "상고를 포기하면 그해 11월 말까지 영업을 보장하기로 속였다"는 주장과 권리금 손해까지 더해, 청구는 네 차례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청구는 주위적으로 3,739만 원, 예비적으로 1,854만 원이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소 제기 8개월 뒤인 2026년 1월에 선임되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적법한 권리 행사이고 집행 날짜는 건물주가 아니라 집행관이 정한다는 점부터 정리했습니다.

원고들이 낸 녹취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집행관이 정한 예정일은 4월 14일이었고 건물주가 요청한 날도 4월 10일⁠·⁠11일이었으며 4월 4일은 집행업체가 그날 오전에 먼저 제안했다는 대목을 찾아 냈습니다. 원고들이 인용에서 뺀 부분이었습니다.

또 월세 인상을 알렸다는 문자는 건물주가 아니라 다른 임차인이 보낸 것이라는 점, 영업손실 기간이 처음 7일에서 7개월로 바뀐 점, 차임 3기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같은 판결 넷째 면: 판단 이유 ①~④와 결론(원고들의 청구 모두 기각)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 11. 5. ① 강제집행은 건물주 개인이 아니라 집행관이 실시하는 점, ② 집행을 미루겠다는 말이 사적인 협의를 넘어 법적인 약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집행 당시에도 확정판결에 반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점, ④ 구체적인 손해가 증명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2025가단9639).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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