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차용증의 변제기가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한 일
- 의뢰인을 대리해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 결과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6. 8. 31. 남은 대여금 2,500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기를 적은 자필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갚지 않다가 일부만 갚았고, 다시 남은 채무를 확인하는 차용증을 써 주면서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더 빌려 가기도 했습니다.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남은 돈을 갚지 않아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소장에서 정리한 것
처음 차용증과 송금 내역, 남은 채무를 확인한 두 번째 차용증과 메시지, 추가로 빌려준 돈과 중간에 일부 갚은 돈의 입출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이 맞도록 청구했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차용증과 계좌 내역을 함께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이어서 법원은 변론 없이 이행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7).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