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돈 빼돌린 직원의 1억 원 각서, 남은 7,800만 원 전부 승소

사건 요약

쟁점
가게 돈을 빼돌린 직원이 1억 원 채무를 인정하는 각서를 쓰고 2,200만 원만 갚은 뒤 법무법인을 선임해 남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한 일
각서⁠·녹취록⁠·내용증명⁠·날짜별 입금 내역을 정리하고, 가족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까지 변제로 계산해 남은 7,800만 원을 약정금으로 청구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 10. 30. 7,8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을 판결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가단9211 약정금 판결 첫 면(2026. 10. 30., 무변론):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훈, 원고·피고 이름·주소 가림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게 세 곳을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2023년에 채용한 판매 직원이 약 2년 동안 가게 돈을 반복해서 빼돌린 사실이 2025년 10월 CCTV로 드러났고, 직원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직원은 2025. 11. 6. 1억 원의 채무를 인정하고, 11. 10.까지 2,000만 원 이상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되 연체하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는 각서에 서명⁠·날인했습니다. 그러나 언니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본인 명의로 200만 원을 낸 뒤 법무법인을 선임해 더 이상 갚지 않았습니다.

같은 판결 별지 청구원인 셋째 면: 피고가 2025. 11. 6. 원금 1억 원을 인정한 각서 내용, 이름 가림

대리인이 한 일

각서, 각서를 쓴 날과 그 뒤의 대화 녹취록, 상대방 법무법인의 내용증명, 날짜별 입금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도 직원의 변제로 계산해 1억 원에서 2,200만 원을 뺀 7,800만 원을 약정금으로 청구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 10. 30. 무변론 판결로 7,800만 원과 2025. 11. 11.부터의 지연손해금(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고, 가집행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2026가단9211). 각서를 받아 두었다면, 갚지 않는 남은 돈은 소송으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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