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이름 모욕⁠·폭행 1년 피해 중1, 고소로 상대 학생 가정법원 송치

사건 요약

쟁점
초등 6학년 2학기부터 중1까지 약 1년 동안 부모 이름을 이용한 모욕과 뺨 때리기⁠·얼굴 폭행을 당했습니다(2주 이상 진단).
한 일
모욕⁠·폭행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다른 학생들의 카카오톡 대화⁠·교사 목격⁠·진단서⁠·학폭위 결과를 증거로 붙여 고소했습니다.
결과
부산해운대경찰서는 2024. 2. 7. 상대 학생의 폭행⁠·모욕 혐의를 인정하고, 촉법소년이므로 부산가정법원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촉법소년도 고소로 소년부 송치

부산해운대경찰서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부모 이름 모욕·폭행 1년 피해 중1, 고소로 상대 학생 가정법원 송치

사건의 개요

부산 해운대구의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사건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를 다닌 학생이 2022년 2학기부터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뢰인 부모의 이름에 비하하는 말을 붙여 부르는 이른바 '패드립'을 반복했습니다. 2023년 1학기에는 복도 등에서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나무 조각으로 몸을 찔렀고, 교사들의 경고와 벌점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 8. 17.에는 수업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반 학생들 앞에서 다시 부모를 모욕했습니다. 학생은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받았고, 한동안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2023. 9. 25. 열린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상대 학생의 모욕⁠·폭행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제2호 접촉⁠·보복 금지와 제3호 교내봉사 조치를 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학교폭력 절차에서 의견서를 내 1년에 걸친 피해를 정리한 뒤, 학생과 부모의 뜻에 따라 형사 고소로 이어갔습니다. 고소장에서는 모욕과 폭행을 시기별로 나눠 적고, 다른 반 학생들의 카카오톡 대화로 모욕이 여러 학생 앞에서 공공연히 이뤄졌다는 점(공연성)⁠을 증명했습니다.

교사들이 목격하고 경고⁠·벌점을 준 사실, 학생과 어머니의 진단서, 학폭위가 상대 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조치결정 통보서를 증거로 붙였습니다. 2023. 11. 21. 대리인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결과

부산해운대경찰서는 2024. 2. 7. 폭행 및 모욕 고소 사건에서 상대 학생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 학생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 대신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는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중명으로 송달됐습니다.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심리받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고소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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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 2022년 2학기~2023년 1학기 - 부모 이름을 이용한 모욕, 뺨 때리기 등 폭행
  • 2023. 8. 17. - 수업 중 얼굴 폭행⁠·모욕(2주 이상 진단)
  • 2023. 9. 25. - 학폭위 - 상대 학생 제2호⁠·제3호 조치
  • 2023. 11. 21. - 대리인 형사 고소 접수(폭행⁠·모욕)
  • 2024. 2. 7. - 부산해운대경찰서, 상대 학생 부산가정법원 송치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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