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중학교 2학년 때 교제하던 상대와의 일을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에게 말한 것이 약 3년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됐습니다.
- 한 일
- 경찰 단계부터 의견서를 내 허위 사실이 아니고 공연성이 없다는 점을 다투고,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조인으로 의견서 두 차례와 반성문·탄원서를 냈습니다.
- 결과
- 창원지방법원은 2026. 5. 27.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며 불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둘만의 대화 — 공연성 다툼

사건의 개요
경남 김해시의 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사건입니다. 학생은 중학교 2학년 때 약 10개월 동안 또래와 교제했고, 그 무렵 가장 친한 친구 한 명과 둘이 나눈 대화에서 교제 중 있었던 사적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약 3년이 지난 2025년 9월, 교제 상대였던 학생이 이 대화를 문제 삼아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경찰과 검찰을 거쳐 창원지방법원 소년보호사건(2026푸71)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돼 여러 차례 의견서를 냈습니다. 교제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내, 친구에게 한 말이 지어낸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어야 합니다(공연성). 대리인은 상대가 가장 가까운 친구 한 명뿐이었고 둘만의 사적인 대화였다는 점, 소문이 퍼진 경위를 이 대화 하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설령 죄가 된다고 보더라도 선처가 맞다는 의견을 더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간 뒤에는 보조인으로 두 차례 의견서를 내고, 학생의 반성문과 보호자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2026. 5. 27.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보고, 소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불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학생은 어떤 보호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진행 순서
- 2025. 9. - 명예훼손 고소, 경찰 수사 시작
- 경찰 수사 단계 - 변호인 의견서 여러 차례 제출, 교제 당시 메시지 내역 제출
- 2026. 1. 28. - 경찰, 검찰에 사건 송치
- 검찰 단계 - 변호인 의견서 - 허위 아님·공연성 없음·선처 의견
- 소년보호 단계 - 보조인 의견서 두 차례, 반성문·탄원서 제출
- 2026. 5. 27. - 창원지방법원 2026푸71 불처분 결정
같은 사건의 다른 결과
- 행정심판 - 상대 학생의 조치 가중 청구 기각
- 집행정지 - 두 조치의 효력 정지
- 행정소송 - 2025. 11. 1. 조치처분 취소
- 행정소송 - 맞신고로 받은 2026. 1. 12. 조치처분 취소
- 소송비용 - 교육지원청 부담 922만여 원 확정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학폭위 절차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