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시 앞둔 학폭 조치 두 건, 사회봉사⁠·서면사과 등 집행정지

사건 요약

쟁점
두 차례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고3 학생이 대학 수시 지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 일
취소 소송 두 건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같은 재판부 병합 심리를 요청하며 대입에서 입을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2026. 6. 1. 사회봉사⁠·특별교육 6시간, 서면사과⁠·특별교육 3시간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수시 전 생활기록부 기재 막기

창원지방법원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고3 수시 앞둔 학폭 조치 두 건, 사회봉사·서면사과 등 집행정지
고3 수시 앞둔 학폭 조치 두 건, 사회봉사·서면사과 등 집행정지 관련 자료 2

사건의 개요

경남 김해시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 사건입니다. 2학년이던 2025년, 중학생 때 친구와 나눈 사적인 대화가 약 3년 뒤 학교폭력으로 신고돼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2025. 11. 1. 사회봉사 8시간과 학생 특별교육 6시간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어 앞서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던 다른 학생이 맞신고를 해, 2026. 1. 12. 서면사과와 학생 특별교육 3시간 등의 조치를 또 받았습니다.

학생은 3학년이 되어 2026년 대학 수시 지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조치가 그대로 집행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입시에서 입은 손해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2026. 4. 23. 두 조치 각각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에 취소 소송(2026구단1080, 2026구단1081)⁠을 내면서 같은 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2026아10143, 2026아10150).

두 조치가 같은 흐름에서 나왔고 증거와 목격 학생이 겹친다는 점을 들어 두 집행정지를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학폭위 회의록과 조치결정 통보서로 처분의 문제점을 소명하고, 학교폭력 조치가 대입에 반영되는 제도 자료를 내 집행을 멈추지 않으면 수시 지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신고한 학생 측도 보조참가해 다투었습니다.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2026. 6. 1. 두 결정을 함께 냈습니다. 처분의 집행으로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6아10143 - 2025. 11. 1. 사회봉사 8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처분 - 2026구단1080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 정지
  • 2026아10150 - 2026. 1. 12. 서면사과,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 처분 - 2026구단1081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 정지

이후 창원지방법원은 2026. 7. 22. 두 본안 소송에서 모두 조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진행 순서

  • 2025. 11. 1. - 첫 번째 조치처분
  • 2026. 1. 12. - 맞신고로 두 번째 조치처분
  • 2026. 4. 23. - 취소 소송 두 건 제기, 집행정지 신청⁠·병합 심리 요청
  • 2026. 6. 1. - 창원지방법원 2026아10143⁠·⁠2026아10150 효력정지 결정
  • 2026. 7. 22. - 두 조치처분 모두 취소 판결

같은 사건의 다른 결과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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