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맞신고 사건, 상대 학생의 조치 가중 행정심판 청구 기각

사건 요약

쟁점
앞서 우리 학생이 신고했던 상대 학생이 맞신고 뒤, 우리 학생의 조치를 더 무겁게 바꿔 달라는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한 일
상대 학생이 낸 행정심판에 서면을 내, 맞신고가 앞선 사건 직후에 나왔고 전해 들은 말과 다른 소송용 진술서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26. 3. 26. 상대 학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맞신고 뒤 조치 가중 요구 막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고2 맞신고 사건, 상대 학생의 조치 가중 행정심판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경남 김해시의 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사건입니다. 학생은 2025년 3월 같은 반 학생이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린 일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그 학생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그 학생이 거꾸로 우리 학생이 그해 5~6월 자신에 관한 말을 하고 다녔다며 신고했고, 김해교육지원청은 2026. 1. 12. 우리 학생에게 조치를 했습니다.

상대 학생은 이 조치가 너무 가볍다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을 취소하고 더 무거운 조치로 바꿔 달라는 행정심판(경교행심 2026-29)⁠을 냈습니다. 반성⁠·화해 점수를 가장 나쁘게 매겨야 하고, 이전 학교폭력 전력이 있으니 조치를 줄여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대리인은 상대 학생이 낸 이 행정심판에 서면을 내고, 같은 시기 맞신고 조치를 다투는 절차에서도 함께, 상대 학생의 신고가 앞선 사건의 행정소송이 끝난 직후에 나왔다는 점, 신고 내용이 여러 사람을 거쳐 전해 들은 말에 기대고 있다는 점, 진술서가 다른 소송을 위해 모아진 것이라는 점을 반박 서면으로 정리해 냈습니다.

결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26. 3. 26. 상대 학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판단 요소를 단계적으로 평가했고, 과거 학교폭력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치를 줄여 주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학생의 조치가 더 무거워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후 우리 학생은 이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고, 창원지방법원은 2026. 7. 22. 행위 일시를 바꿔 인정한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조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진행 순서

  • 2025. 3. - 우리 학생이 헛소문 피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
  • 2025. 12. - 상대 학생의 맞신고
  • 2026. 1. 12. - 김해교육지원청 조치
  • 2026. 3. 26. -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상대 학생의 조치 가중 청구 기각(경교행심 2026-29)
  • 2026. 7. 22. - 창원지방법원 - 조치처분 취소 판결

같은 사건의 다른 결과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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