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 2020. 6. 2. (같은 날 다른 채무자)

사건 요약

쟁점
개인회생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를 막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한 일
개인회생 채무자를 대리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2020. 6. 2. 금지명령을 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 개인회생 — 2020년 접수(사건번호 뒷자리는 가림)
문서
결정문 1쪽(1/1) · 전자소송 송달 2020. 6. 2. 15:09
같은 날 결정
다른 채무자 1건(별개 사건)

이 사건의 쟁점

개시 여부 결정 전까지 급여⁠·퇴직금⁠·유체동산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 금지

부산지방법원 개인회생·파산 사건 문서 첫 면, 개인회생 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 2020. 6. 2. (같은 날 다른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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