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건 요약

쟁점
최근 대출이 있는 직장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한 일
채무자를 대리해 대출금 사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고, 가용소득을 반영한 변제계획안과 예상 보정 사항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부산회생법원은 2026. 3. 18.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최근 대출이 있는 직장인, 대출금 사용처를 자료로 소명해 개시결정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파산 사건 문서 첫 면,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건의 개요

부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채무자를 대리하여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2026. 3. 18.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부산회생법원
사건2025개회114813 개인회생
결정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2026. 3. 18.)
채권자 이의기간2026. 4. 30.까지
채권자집회2026. 5. 19.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되거나 금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이후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한 일

  • 채무 발생 원인의 소명: 대출금의 사용처를 통장 내역과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 변제계획안 정리: 최근 대출이 있는 점을 설명하고, 가용소득을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정리했습니다.
  • 보정 대응: 회생위원이 보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

게시된 문서로 확인되는 결과는 개시결정입니다. 금지명령, 변제계획 인가결정, 변제율은 게시된 문서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업자이거나 최근 대출⁠·투자 손실이 있을 때 개인회생이 되는지는 채무가 생긴 경위와 소득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표변호사가 직접 듣고 답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