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대여금을 갚지 않은 상대방, 대여금 소송 승소

사건 요약

쟁점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받아 간 뒤 갚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한 사건입니다.
한 일
원고를 대리해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1. 2. 10. 피고가 원고에게 6억 3,000만 원과 2018. 4. 10.부터의 지연손해금(2020. 6. 1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 사건 문서 첫 면, 투자·대여금을 갚지 않은 상대방, 대여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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