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대 대여금 청구, 피고 회사가 지급할 돈 없이 종결

사건 요약

쟁점
친척 관계인 원고 3명이 회사를 상대로 2억 원이 넘는 대여금을 청구했습니다.
한 일
피고 회사를 대리해 6년 동안의 입출금 내역을 모두 정리하고, 대여 약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다투었습니다.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6년 동안 주고받은 송금 전부에 관해 서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돈은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 사건 문서 첫 면, 2억 원대 대여금 청구, 피고 회사가 지급할 돈 없이 종결
2억 원대 대여금 청구, 피고 회사가 지급할 돈 없이 종결 관련 자료 2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회사 대표이사의 사촌과 그 가족으로, 여러 해에 걸쳐 회사에 송금한 돈 가운데 일부를 빌려준 돈이라며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집안 사이에는 오랜 기간 수천 건의 금전 거래가 오갔고, 이 소송은 앞서 다른 소송에서 원고 측 가족이 패소한 뒤에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준비서면에서 다툰 것

첫째, 원고들은 대여와 이자 약정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내지 못했고, 앞선 소송에서는 같은 돈을 변제금이라고 주장했던 만큼 이제 와서 대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전체 거래 가운데 유리한 몇 건만 떼어 내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고 소권 남용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설령 대여로 보더라도 같은 기간 회사가 원고들에게 보낸 돈이 훨씬 많아, 전체 거래를 정산하면 회사가 갚을 돈은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6년 동안의 입출금 내역을 모두 정리해 이를 보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같은 기간 회사가 원고들에게 보낸 약 7억 3,800만 원과 원고들이 회사에 보낸 약 5억 3,600만 원 모두에 관해 서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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