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4 여학생 수영장 괴롭힘 피해, 가해학생 부모가 심리치료비⁠·위자료 배상

사건 요약

쟁점
학기 초부터 외모 비하⁠·욕설에 시달리다 수영장에서 물속으로 눌려 잠긴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심리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한 일
학폭위 결정으로 행위를 증명하고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을 주장했으며, 소송 중 받은 심리치료 영수증까지 모아 청구를 넓혔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이 2024. 8. 28. 가해학생 부모가 공동하여 학생에게 259만 7천 원, 부모님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소송 중 늘어난 심리치료비까지 청구

부산지방법원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초4 여학생 수영장 괴롭힘 피해, 가해학생 부모가 심리치료비·위자료 배상

사건의 개요

같은 학년 다른 반 남학생은 2023년 학기 초부터 학생을 마주칠 때마다 외모를 비하하고 욕설을 했고, 6. 7.에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욕설을 하며 괴롭혔습니다. 6. 13. 생존수영 수업 중에는 어깨를 눌러 학생을 물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가해학생에게 제1호 서면사과를 결정했습니다.

학생은 그 뒤에도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해 심리검사와 심리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고, 부모님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2023년 학생과 부모님을 대리해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학폭위 사안 개요와 조치결정 통보서로 행위를 날짜별로 증명하고, 초등학생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중에도 학생이 심리치료를 계속 받자, 2024. 7. 준비서면으로 그동안 여러 상담센터에서 받은 심리검사⁠·심리치료 영수증을 모아 내고 청구를 넓혔습니다. 경찰이 수영장 CCTV 등을 근거로 수영장 일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는 수사결과도 증거로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감독의무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학생이 낸 영수증의 심리치료비 159만 7천 원과 위자료 100만 원, 부모님 위자료 각 50만 원을 인정해, 가해학생의 부모가 공동하여 합계 359만 7천 원과 2023. 6. 13.부터의 지연손해금(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진행 순서

  • 2023. 6. 13. - 생존수영 수업 중 물속으로 잠기게 한 일
  • 2023. 7. 25. - 학폭위 심의 - 가해학생 제1호 서면사과
  • 2023. -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2024. 7. - 추가 심리치료비 영수증 제출, 청구 확장
  • 2024. 7. 10. - 변론 종결
  • 2024. 8. 28. - 판결 - 학생 259만 7천 원, 부모님 각 50만 원

같은 사건의 다른 결과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은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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