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같은 학년 남학생에게 학기 초부터 외모 비하·욕설을 듣고, 생존수영 수업 중 어깨를 눌려 물속에 잠겼습니다.
- 한 일
- 심의 하루 전 선임돼 행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가해학생 측 진술·CCTV 확인 내용·목격자 진술서로 의견서를 냈습니다.
- 결과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2023. 7. 25.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가해학생에게 제1호 서면사과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 진술에서 인정된 사실부터 짚기

사건의 개요
2023년 학기 초부터 같은 학년 다른 반 남학생이 놀이터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학생을 마주칠 때마다 외모를 비하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부모가 상대 보호자에게 직접 주의를 부탁했지만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고, 6. 7. 아파트 놀이터에서는 다른 아이들 앞에서 욕설을 하며 괴롭혔습니다.
6. 13. 생존수영 수업 중에는 다른 레일에 있던 학생을 따라가 어깨를 눌러 물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코와 입으로 물이 들어와 숨을 쉬지 못한 학생은 큰 공포를 느꼈고, 그 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불안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부모는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심의를 하루 앞둔 2023. 7. 24. 선임신고서를 내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학기 초부터 6. 13.까지의 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각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대응시켰습니다.
사안 개요에 실린 가해학생 측 진술에서도 외모를 비하한 표현과 어깨를 눌러 물에 빠뜨린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수영장 CCTV를 보호자와 함께 확인한 내용, 놀이터 일을 목격한 학부모의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장난이었다며 행위를 줄여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성의 정도가 낮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학생·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직접 진술했습니다.
결과
심의위원회는 학기 초부터 이어진 외모 비하와 욕설, 6. 7. 놀이터에서 욕설을 하며 괴롭힌 일, 6. 13. 수영장에서 어깨를 눌러 물속에 잠기게 한 일로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가해학생에게는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이행기한 2023. 8. 24.)를 결정했고, 결과는 2023. 7. 26. 통보됐습니다. 수영장 일은 경찰 수사로도 이어져 가해학생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습니다.
진행 순서
- 2023. 3.~ - 학기 초부터 외모 비하·욕설
- 2023. 6. 7. - 아파트 놀이터에서 욕설하며 괴롭힘
- 2023. 6. 13. - 생존수영 수업 중 어깨를 눌러 물속에 잠기게 함
- 2023. 7. 24. - 대리인 선임신고, 의견서 제출
- 2023. 7. 25.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2023. 7. 26. - 결정 통보 - 가해학생 제1호 서면사과
같은 사건의 다른 결과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심의위원회에서는 낸 의견서와 증거가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