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걱정에 소문을 물은 고1 남학생, 서면사과 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건 요약

쟁점
친구를 걱정해 소문을 아는지 물었을 뿐인데 학폭위에서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일
회의록을 확인해 처분의 근거를 짚고,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함께 있던 학생들의 진술서와 경찰 불송치 결정을 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2023. 8. 16. 서면사과 처분의 집행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행하면 다툴 이익이 사라지는 처분, 먼저 멈추기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친구 걱정에 소문을 물은 고1 남학생, 서면사과 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2023. 3. 16. 학생은 같은 반 친구에게서, 평소 친하던 다른 반 여학생에 관한 성적인 헛소문이 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걱정이 된 학생은 하굣길에 다른 학생 3명에게 소문의 내용은 말하지 않고 "안 좋은 소문이 있다는데 알고 있느냐"고만 물었고, 그날 저녁 여학생 본인에게 1:1 메시지로 걱정을 전했습니다.

학교가 이 일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학생은 소문을 퍼뜨린 쪽으로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3. 6. 22. 학생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고 7. 21.까지 이행하라고 했고, 경찰은 그 뒤 2023. 7. 10. 명예훼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서면사과는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1회 유예되지만, 학생은 하지 않은 일을 사과할 수 없다며 소송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심의 회의록을 열람⁠·복사해 처분의 근거를 확인하고, 처분이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 추측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행기한이 다가오자 서면사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법원은 2023. 7. 20. 심문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학생 4명이 모두 소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했다는 진술서를 받아 냈고, 여학생과 나눈 1:1 메시지는 다른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점, 경찰이 같은 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집행정지가 없으면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피하려고 사과를 이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소송으로 다툴 이익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본안 판결 때까지 집행을 멈춰야 할 긴급한 필요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처분의 집행으로 학생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2023. 8. 16. 서면사과 처분의 집행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습니다.

진행 순서

  • 2023. 3. 16. - 하굣길에 소문을 아는지 묻고, 여학생에게 걱정 메시지
  • 2023. 6. 22. -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면사과 처분(이행기한 7. 21.)
  • 2023. 7. 10. - 부산해운대경찰서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 2023. 7. - 서면사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
  • 2023. 7. 20. - 심문 때까지 잠정 집행정지
  • 2023. 8. 16. -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집행정지 결정 -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같은 사건의 다른 결과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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