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한 일
- 채무자를 대리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결과
- 부산지방법원은 2019. 11. 27. 10:40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9개회 개인회생 — 2019년 접수(사건번호 뒷자리는 가림)
- 이의기간·집회
- 채권 이의기간 2019. 12. 23.까지, 채권자집회 2020. 1. 7.
이 사건의 쟁점
2019년 접수 사건에 2019. 11. 27.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기일 지정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은 접수 뒤 금지명령, 보정,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순서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