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같은 반 남학생에게 폭행(3주 진단), 두 차례 금품 갈취, 어머니를 겨냥한 성적 모욕을 당했습니다.
- 한 일
- 피해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행위 19개를 학교폭력 유형별로 대응시킨 의견서를 내고 심의위원회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 결과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2023. 10. 13. 가해학생에게 제1호 서면사과, 제3호 학교봉사 6시간, 학생·보호자 특별교육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행위별로 학교폭력 유형을 대응시킨 의견서

사건의 개요
부산 동래구의 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사건입니다. 같은 반 남학생은 2023년 6~7월 가방을 뒤져 1,000원씩 두 차례 돈을 가져가고 필통을 찢었습니다. 8월에는 학생의 어머니를 겨냥한 성적 모욕을 했습니다. 8. 18.에는 주먹으로 팔을 때려 22일 치료가 필요한 멍이 들었고, 담임교사에게 알리자 조롱하며 다시 때렸습니다. 부모가 멍을 보고 사정을 알게 돼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고, 학생은 등교하지 못하고 원격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DM 캡처, 멍 사진, 찢어진 필통, 상해진단서, 보건실 기록을 모아 피해를 날짜순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의견서에서 가해학생의 행위 19개를 표로 나눠 상해·폭행·공갈·모욕 등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대응시키고,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다섯 요소마다 조치 의견을 냈습니다. 형사·민사 절차에 쓸 수 있도록 조치결정 이유를 행위별로 자세히 적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2023. 10. 6. 선임신고서와 의견서를 내고, 10. 11. 심의위원회에 학생·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진술했습니다.
결과
심의위원회는 폭행(3주 진단), 두 차례 갈취, 필통 훼손, 어머니에 관한 성적 발언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제1호 서면사과, 제3호 학교봉사 6시간,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각 2시간을, 피해학생에게는 제1호 심리상담 보호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진행 순서
- 2023. 8. 18. - 폭행(22일 치료 진단)
- 2023. 10. 6. - 대리인 선임신고, 의견서 제출
- 2023. 10. 11. - 심의위원회 - 대리인 출석
- 2023. 10. 13. - 결정 통보 - 제1호·제3호(6시간)·특별교육
같은 사건의 다른 결과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심의위원회에서는 낸 의견서와 증거가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