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같은 반 남학생에게 방과 후 교실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 한 일
- 신고 직후부터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수사 대응을 이끌었으며, DM·직후 진술·사진으로 강제성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 결과
- 부산광역시경찰청은 2023. 11. 2. 가해학생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했고, 부산가정법원은 보호처분 1·2호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정황 증거로 강제성 증명

사건의 개요
같은 반 남학생은 교제가 끝난 뒤인 2023년 7월 방과 후 교실에서 피해학생을 강제추행했습니다. 그 전부터 DM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학생은 그 직후 친구에게 DM으로 알리고 사진을 남겼습니다. 같은 시기 폭행·갈취·어머니에 대한 성적 모욕도 이어졌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신고 직후부터 대표변호사가 피해학생 보호자와 함께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어떤 행위를 어떤 죄명으로 다툴지 정리해 수사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교제 중 DM에 남은 거부 표시, 교실 일이 교제가 끝난 뒤였다는 점, 일이 있던 날 바로 친구에게 알리고 사진을 남긴 점을 강제성의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는 직접 증거가 드물어 DM·직후 진술·사진 같은 정황 증거를 함께 봐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결과
부산광역시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가해학생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부산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 송치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보호자 감호위탁(1호)과 수강명령 20시간(2호)의 보호처분을 했습니다.
진행 순서
- 2023. 7. - 방과 후 교실에서 강제추행
- 2023. 9. 11. - 경찰 사건 접수
- 2023. 11. 2. -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 송치
- 그 뒤 - 부산가정법원 보호처분 1호·2호
같은 사건의 다른 결과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학폭위 절차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