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여학생 강제추행 피해, 가해학생 소년보호사건 송치⁠·보호처분

사건 요약

쟁점
같은 반 남학생에게 방과 후 교실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한 일
신고 직후부터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수사 대응을 이끌었으며, DM⁠·직후 진술⁠·사진으로 강제성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결과
부산광역시경찰청은 2023. 11. 2. 가해학생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했고, 부산가정법원은 보호처분 1⁠·⁠2호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정황 증거로 강제성 증명

부산광역시경찰청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중1 여학생 강제추행 피해, 가해학생 소년보호사건 송치·보호처분

사건의 개요

같은 반 남학생은 교제가 끝난 뒤인 2023년 7월 방과 후 교실에서 피해학생을 강제추행했습니다. 그 전부터 DM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학생은 그 직후 친구에게 DM으로 알리고 사진을 남겼습니다. 같은 시기 폭행⁠·갈취⁠·어머니에 대한 성적 모욕도 이어졌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신고 직후부터 대표변호사가 피해학생 보호자와 함께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어떤 행위를 어떤 죄명으로 다툴지 정리해 수사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교제 중 DM에 남은 거부 표시, 교실 일이 교제가 끝난 뒤였다는 점, 일이 있던 날 바로 친구에게 알리고 사진을 남긴 점을 강제성의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는 직접 증거가 드물어 DM⁠·직후 진술⁠·사진 같은 정황 증거를 함께 봐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결과

부산광역시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가해학생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부산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 송치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보호자 감호위탁(1호)⁠과 수강명령 20시간(2호)⁠의 보호처분을 했습니다.

진행 순서

  • 2023. 7. - 방과 후 교실에서 강제추행
  • 2023. 9. 11. - 경찰 사건 접수
  • 2023. 11. 2. -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 송치
  • 그 뒤 - 부산가정법원 보호처분 1호⁠·⁠2호

같은 사건의 다른 결과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학폭위 절차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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