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진학할 중학교 예비소집일 강당에서 있었던 다툼으로 가해 관련 학생으로 신고됐습니다.
- 한 일
-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측을 맡아 의견서를 내고 자치위원회 심의에 함께 들어가 진술했습니다.
- 결과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20. 2. 10. 증거불충분으로 조치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객관적 근거 없는 신고

사건의 개요
부산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사건입니다. 졸업을 앞둔 2020. 1. 20. 진학할 중학교의 예비소집일, 강당에서 같은 학교 다른 반 6학년 학생과 다툼이 있었고, 상대 학생 측의 신고로 가해 관련 학생이 되어 초등학교 자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측을 맡아 의견서를 내고, 자치위원회 심의에 학생·보호자와 함께 들어가 진술했습니다.
신고한 학생과의 사이에서 오히려 우리 학생이 같은 상대에게 맞아 상해진단을 받은 일이 있었다는 점을 짚어, 일방적인 가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자치위원회는 두 학생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당시 상황을 본 학생의 증언이나 CCTV처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학생에게 조치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진행 순서
- 2020. 1. 20. - 중학교 예비소집일 강당에서 다툼
- 2020. 2. 10.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2020. 2. 11. - 조치결과 통지 - 증거불충분, 조치 없음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면 심의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장면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