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 여학생 가해 지목, 증거불충분으로 학폭위 조치 없음 결정

사건 요약

쟁점
진학할 중학교 예비소집일 강당에서 있었던 다툼으로 가해 관련 학생으로 신고됐습니다.
한 일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측을 맡아 의견서를 내고 자치위원회 심의에 함께 들어가 진술했습니다.
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20. 2. 10. 증거불충분으로 조치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객관적 근거 없는 신고

OO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초6 여학생 가해 지목, 증거불충분으로 학폭위 조치 없음 결정

사건의 개요

부산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사건입니다. 졸업을 앞둔 2020. 1. 20. 진학할 중학교의 예비소집일, 강당에서 같은 학교 다른 반 6학년 학생과 다툼이 있었고, 상대 학생 측의 신고로 가해 관련 학생이 되어 초등학교 자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측을 맡아 의견서를 내고, 자치위원회 심의에 학생⁠·보호자와 함께 들어가 진술했습니다.

신고한 학생과의 사이에서 오히려 우리 학생이 같은 상대에게 맞아 상해진단을 받은 일이 있었다는 점을 짚어, 일방적인 가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자치위원회는 두 학생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당시 상황을 본 학생의 증언이나 CCTV처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학생에게 조치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진행 순서

  • 2020. 1. 20. - 중학교 예비소집일 강당에서 다툼
  • 2020. 2. 10.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2020. 2. 11. - 조치결과 통지 - 증거불충분, 조치 없음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면 심의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장면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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