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고등학교 3학년 초범 학생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 한 일
- 1회성·자발적 삭제·정신건강의학과 치료·심리평가·재발 방지 조치·보호자 감독 의지를 두 차례 보조인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 결과
- 부산가정법원은 2026. 7. 24. 2026푸10778 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만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요보호성·재비행 위험성 중심 변론

사건의 개요
부산 사하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사건입니다. 2026년 3월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일로 경찰 수사를 거쳐 부산가정법원에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겨졌고, 2026. 6. 심리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일로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학생은 이전에 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고,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보조인으로 선임돼 학생과 보호자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축소하지 않도록 함께 정리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비행의 결과보다 요보호성과 재비행 위험성을 중심으로 정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의견서를 썼습니다.
1차 보조인 의견서에서는 행위가 단 한 차례에 그쳤고 학생이 스스로 촬영물을 지운 점, 사건 직후인 2026. 4. 27.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받은 점, 종합심리평가에서 반사회성·공격성 척도가 모두 정상 범위였던 점, 카메라 없는 휴대전화로 바꿔 재발 수단을 스스로 없앤 점을 자료와 함께 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3년 개근, 교과우수상), 자필 반성문, 부모의 탄원서로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능력도 보여드렸습니다.
심리기일을 앞두고 낸 2차 의견서에서는 학교폭력 절차에서 이미 교육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같은 목적의 처분을 거듭 부과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점과, 그 뒤에도 이어진 치료·반성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결과
부산가정법원은 2026. 7. 24.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만 적용해 학생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했습니다.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보호관찰(4·5호) 등은 붙지 않았습니다.
보호처분 1호는 보호자가 학생을 가정에서 직접 지도하도록 맡기는 처분이고, 소년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학생은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 순서
- 2026. 3. - 학교 안 휴대전화 촬영
- 2026. 4. 27.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시작
- 2026. 6. 9. - 부산가정법원 소환장·심리개시결정
- 2026. 6. - 1차 보조인 의견서 제출
- 2026. 7. - 2차 보조인 의견서 제출
- 2026. 7. 24. - 심리기일 -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단독 결정
같은 사건의 다른 결과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학폭위 절차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