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실명을 적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비방의 사이버폭력 해당 여부와, 상대 학생들이 의뢰인 학생을 가해자로 맞신고한 부분
- 한 일
- 행위별로 증거를 연결한 소집 요청서 작성, 전파가능성 판례와 진단서를 담은 의견서 제출, 맞신고 주장 하나하나 반박, 심의위원회 출석
- 결과
- 가해학생 제1호 서면사과, 피해학생 제6호 보호조치, 맞신고 부분은 학교폭력 아님으로 의뢰인 학생 조치 없음
이 사건의 쟁점
SNS 비방 인정과 맞신고 방어를 함께

사건의 개요
2026년 3월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 여학생은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같은 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관계 단절 통보, 혀 차는 소리와 비웃음, 단체대화방 조롱 같은 일을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5. 22. 밤에는 다른 반 학생이 과자 문제로 시비가 붙은 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학생의 실명을 적어 비방하는 글을 올렸고, 학생이 항의하자 DM으로 조롱하다가 학교폭력 신고용으로 캡처했다는 말을 듣고서야 글을 지웠습니다.
학생은 5. 16.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 에피소드(F32.9)와 심한 스트레스 반응(F43.9)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고, 상담기관에서 환경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뒤 상대 학생 3명이 오히려 학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신고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2026년 6월 보호자 명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학생별 행위를 일시·장소·언동까지 특정하고 행위마다 자필일기, 스토리·DM·단체대화방 캡처를 연결해, 학교 사안조사에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했습니다.
2026. 7. 27. 선임신고서를 내고 심의 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 실명을 적어 다수에게 공개된 스토리는 전파가능성이 있어 사이버폭력·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2016도4699)와 하급심 판결로 짚었습니다. 진단서와 상담확인서로 피해의 심각성을 보였습니다.
맞신고에 대해서는 상대 측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고,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친구 사이의 일상적 상호작용일 뿐 지속적 공격이나 피해를 수반한 행위가 아니어서 학교폭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정리했습니다.
2026. 8. 6. 심의위원회에 학생·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피해 내용과 맞신고 반박을 직접 진술했습니다.
결과
심의위원회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학생을 특정한 비방 글을 올려 다수 학생에게 노출시키고, 항의하자 조롱한 뒤 신고 고지를 듣고 글을 지운 사실을 인정해 학교폭력으로 판단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제1호 서면사과(이행기간 2026. 9. 30.까지), 피해학생에게 제16조 제1항 제6호 보호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상대 학생들이 맞신고한 의뢰인 학생의 행위에 대해서는 또래 관계의 갈등과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의뢰인 학생에게는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조치결정 통보서는 2026. 8. 12. 발송됐습니다.
진행 순서
- 2026. 3.~6. - 입학 직후부터 따돌림·조롱, 5. 22. 인스타그램 스토리 비방
- 2026. 5. 16.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약물치료 시작
- 2026. 6.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서 작성(행위별 증거 연결)
- 2026. 7. 27. - 선임신고서·의견서 제출(맞신고 반박 포함)
- 2026. 8. 6. -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2026. 8. 12. - 조치결정 통보: 가해학생 제1호 서면사과, 피해학생 제6호 보호조치, 맞신고 부분 학교폭력 아님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모으고 신고·심의 절차를 미리 알아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