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2019년 8월 마지막 주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이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서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찾아오셨지만, 부산도박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를 다시 받아낸 사건입니다.(아래와 같이 의뢰인께서는 2017. 1. 23.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도박을 했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인가요? 네, 안심하십시오. 쌍집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실무상 쌍집 또는 쌍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기간이 무사히 끝나서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지정된 공판기일에 신혼여행을 갑니다. 예비신부는 제가 기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가장 크게 걱정하시던 부분이 공판기일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하필 그날 예비신부와 결혼식을 치룰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예비신부께서는 기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미 청첩장을 다 돌린 상황이라 재판기일이 연기 되지 않으면 크게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청첩장 및 비행기표 등을 첨부하고,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신청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의뢰인께서는 신혼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두 검토해보니, 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양형에 집중할 때입니다. 증거기록을 열람하여 검토하여보니,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점은 그 범죄의 특성상 온라인을 통해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하여 부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였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모으는데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의 노력 및 성실도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저희 부산도박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중명에서 준비한 양형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 신부와 최근에 결혼식을 치뤄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있다.예비신부가 임신 중이며, 의뢰인이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어필하는 것입니다.도박의 경우 음주운전과 더불어 재범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1.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무사히 마친 자이다. 사건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의 일부 아. 7년간의 개인회생 끝에 이루어낸 최종 면책 앞서 서술하였듯 피고인은 2012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8. 12. 4.에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자입니다. 당시의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처럼 3년이 아닌 5년의 기간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전부를 가용소득전부투입의 원칙에 따라 납입해야만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은 수 있는 구조였기에, 구제도하에서 인가 후 최종적으로 면책에 이르는 자의 비율은 사법연감 등의 통계자료에 의할 때 약 10%내외로 극도로 낮았습니다. 피고인은 개인회생진행 중 때때로 월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기도 하여 원래 5년의 변제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기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이를 완수하여 최종면책을 받은 자입니다. 물론 단(斷)도박과 개인회생에서 면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둘 간에는 그 수행과정에 긴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이루어낸 자의 비율이 낮다는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반성문에 쓰여진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이 허황된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의뢰인은 도박치료교육을 이수받고 매일 같이 반성문을 작성했다. 선고 전날까지 법정구속을 걱정하던 의뢰인.하지만 결국 다시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