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급식실에서 같은 반 학생에게 얼굴을 맞아 안경 파편에 눈 밑이 찢어지고, 봉합·레이저 수술과 성인 이후 흉터 제거 수술이 필요해졌습니다.
- 한 일
- 상대 학생과 부모(감독의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진료비·향후 치료비 자료와 신체감정으로 손해를 증명하며 상대 측 반소를 반박했습니다.
- 결과
- 울산지방법원에서 2023. 1. 18. 상대 학생 측이 1,800만 원을 지급하고 반소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과 향후 치료비

사건의 개요
경남 양산시 물금읍의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사건입니다. 2018. 11. 12.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배식 줄을 서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같은 반 학생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면서 렌즈 파편이 오른쪽 눈 밑 피부를 찢었고, 학생은 곧바로 파편 제거와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흉터 때문에 레이저 수술을 세 차례 받았고, 성인이 된 뒤 흉터 제거 수술이 더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로 한 달 가까이 학교에 나가지 못했고, 상처 부위에 닿지 않는 특수 안경도 새로 맞춰야 했습니다. 학교 자치위원회는 상대 학생에게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했고, 상대 학생은 소년보호처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 측의 사과나 배상은 없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2019년 학생과 부모, 여동생을 대리해 상대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대 학생의 부모에게는 자녀를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민법 제755조)을 함께 물었습니다.
상해 사진, 의사 소견서, 병원별 진료비 내역, 특수 안경 영수증, 향후 치료비 추정서로 손해를 하나하나 증명했습니다. 흉터가 남는 정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를 객관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성형외과 신체감정도 신청했습니다.
상대 측이 진료비 내역을 믿을 수 없다고 다투자, 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일부 기간의 진료비만 담긴 오류를 짚고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다시 받아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2. 10. 청구를 정리해 학생 본인 몫으로 기왕 치료비 약 734만 원, 향후 치료비 1,2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을 구했습니다.
상대 측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과 심리검사 비용을 이유로 반소를 냈습니다. 대리인은 상대 학생에게 외상이나 진단서가 없고, 사건 며칠 뒤 학급 단체 대화방에 게임 기록을 자랑한 글까지 있다는 점을 들어 반소의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23. 1. 18. 조정기일에는 부모님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 학생과 부모는 2023. 2. 28.까지 학생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주기로 했습니다. 상대 측이 낸 반소 청구는 포기됐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진행 순서
- 2018. 11. 12. - 급식실 폭행 - 눈 밑 열상, 파편 제거·봉합 수술
- 2018. 11. 26.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상대 학생 학급교체 등 조치
- 2019. - 울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상대 측 반소
- 2020. - 성형외과 신체감정
- 2022. 10. - 진료비 자료를 다시 받아 청구 정리
- 2023. 1. 18. - 조정 성립 - 1,800만 원 지급, 반소 포기
같은 사건의 다른 결과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은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