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4 상급생 괴롭힘 신고 뒤 맞신고, 피해학생 '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사건 요약

쟁점
6학년 상급생의 물건 훼손⁠·폭행을 신고하자, 상대 측이 4학년 의뢰인 학생을 욕설⁠·폭행⁠·협박으로 맞신고했습니다.
한 일
맞신고의 주장마다 경위와 모순을 정리한 35쪽 의견서를 내고 심의위원회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했습니다.
결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2026. 3. 17. 의뢰인 학생에게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피해학생을 겨냥한 맞신고 방어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초4 상급생 괴롭힘 신고 뒤 맞신고, 피해학생 '학교폭력 아님' 조치없음

사건의 개요

부산 기장군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은 2025년 여름방학 무렵 같은 학교 6학년 학생과 알게 됐습니다. 상급생은 형⁠·동생 사이를 내세워 학생의 로드 자전거와 블루투스 스피커를 여러 차례 빌려 갔고, 자전거는 타이어가 터지고 프레임에 흠집이 난 채로, 스피커는 실리콘이 찢어진 채로 돌아왔습니다. 팔아 달라고 맡긴 자전거 부품을 중고거래로 팔고 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수리비를 달라고 하던 중 2025년 12월 어깨를 주먹으로 맞았고, 2026. 2. 3. 점심시간에는 학교 2층 테라스에서 배를 맞아 복부 타박상으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호자가 이 일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상대 측은 의뢰인 학생을 맞신고했습니다. 의뢰인 학생이 욕을 하고 허벅지를 발로 찼으며, 상급생의 자전거를 무단으로 가져가고 휴대폰을 빼앗아 15분 동안 돌려주지 않았고, 돈을 달라며 심한 말로 협박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보호자⁠·목격 학생과의 통화 녹음을 녹취록으로 옮기고, 구매⁠·수리 영수증과 수리 견적서, 상해진단서를 모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2월 학교폭력 신고와 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정리했고, 2026. 3. 10. 선임신고서와 함께 35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에서 맞신고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발로 찼다는 주장은 신고 전 두 보호자가 배상 문제로 여러 차례 통화하는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신고 뒤에 처음 나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휴대폰은 상급생이 "한 푼도 못 주니 내 폰이나 가져가라"며 스스로 건넨 것을 받았다가 바로 돌려준 것이고, 자전거는 상급생이 버리겠다며 넘긴 것이라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반년 넘게 상급생에게 시달린 4학년 학생이 6학년 학생을 협박하거나 때렸다는 주장은 두 학생의 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욕설은 반년 넘은 피해와 폭행 끝에 수리비 변상을 거듭 거절당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는 경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2026. 3. 17. 심의위원회에는 대리인이 보호자와 함께 출석했습니다.

결과

심의위원회는 의뢰인 학생이 수리비를 받지 못해 친구에게 맡겨져 있던 상급생의 자전거를 가져온 일, 휴대폰을 잠시 가져갔다가 돌려준 일, 돈을 달라며 욕을 한 일을 두고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행위로서 신체⁠·정신상의 피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발로 찼다는 주장과 협박했다는 주장은 통보서의 인정 사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학생에 대한 조치는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으로 2026. 3. 17. 통보되었습니다. 피해를 신고한 학생이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몰리는 일을 막은 결과입니다.

진행 순서

  • 2025년 여름방학 - 상급생이 자전거⁠·스피커를 빌려 가기 시작
  • 2026. 2. 3. - 학교 테라스에서 폭행(복부 타박상 2주)
  • 2026. 2. - 학교폭력 신고⁠·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상대 측 맞신고
  • 2026. 3. 10. - 대리인 선임신고, 의견서 제출
  • 2026. 3. 17.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대리인 출석) - 의뢰인 학생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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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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