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2 딸 따돌림 신고하자 아동학대로 맞고소된 보호자, 혐의없음 불기소

사건 요약

쟁점
초등학교 2학년 딸의 따돌림 피해를 신고하자, 상대 학생 부모 2명이 하교 때 아이들에게 말을 건넨 보호자를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한 일
고소장 2통의 날짜⁠·장소⁠·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점과 피해 신고 당일⁠·다음 날의 보복성 고소라는 점을 짚은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4. 11. 보호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피해 신고 뒤 보복성 맞고소 방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초2 딸 따돌림 신고하자 아동학대로 맞고소된 보호자, 혐의없음 불기소

사건의 개요

부산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은 2024년 5월부터 같은 반 학생 2명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물통을 함께 쓰지 못하게 하고, 둘만 어울리겠다며 절교를 통보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학생은 불안과 불면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보호자는 그동안 상대 부모들의 사과를 받고 넘어갔지만, 7월 하순 같은 일이 다시 생기자 학교폭력 신고를 준비했습니다.

여름방학식 날인 2024. 7. 30. 낮, 딸을 데리러 학교에 간 보호자는 건물 밖에서 두 학생을 우연히 마주쳐 "혹시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있니?",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말을 건넨 뒤 딸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8. 16. 보호자가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 학교폭력 피해 신고서를 내고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자, 두 학생의 부모는 그날과 다음 날 이 대화를 문제 삼아 보호자를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2024. 9. 18. 부산강서경찰서에 변호인 선임서를 내고, 보호자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고소장 2통을 하나씩 대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고소장에 적힌 날짜(7. 31.)⁠와 장소(신발장 앞)⁠가 실제(7. 30., 건물 밖)⁠와 다르다는 점을 보호자의 통화 발신 내역으로 보였습니다. 둘째, 한 고소장은 "폭언"을 했다고 하면서 다른 고소장은 짧은 질문만 적고 있어 두 고소인의 말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셋째, 고소 내용 그대로 보더라도 딸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짧은 질문은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일이 있었다는 7월 말에는 아무 문제 제기가 없다가 학교폭력 신고서가 들어간 당일과 다음 날에야 고소가 이루어진 점을 신고 날짜 사진으로 보이며, 피해 신고에 대한 보복성 고소라는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상대 보호자가 앞서 따돌림을 인정하고 사과한 메시지도 함께 냈습니다.

결과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2024형제)⁠으로 넘어갔고, 검찰은 2024. 11. 보호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보호자는 고소된 지 약 3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그림은 보호자가 형사사법포털 처분 결과 알림을 받고 대리인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진행 순서

  • 2024. 5. - 같은 반 학생 2명의 따돌림 시작
  • 2024. 7. 30. - 하교 때 보호자가 두 학생에게 말을 건넴
  • 2024. 8. 16. - 학교폭력 피해 신고⁠·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 2024. 8. 16.~17. - 상대 부모 2명, 보호자를 아동학대로 고소
  • 2024. 9. 18. - 변호인 선임, 부산강서경찰서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 2024. 11.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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