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사회분위기에 맞서 페미니즘, 미투운동이 활기를 띄고 있다. 이들 운동은 여성인권수준을 향상 시키고, 숨겨져 있던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 기댄 부정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성범죄자를 엄벌해야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성범죄자로 한 번 낙인이 찍히면 직장 및 친지들로부터 먼저 사회적 처벌을 받게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인 것이다. 그 이후에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입은 명예에의 상처는 씻기 힘들다. 거기다가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졌다. 예전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사건이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자칫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생각지도 못했던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졌다. 부산성범죄변호사로 잘 알려진 법률사무소 중명의 김지훈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는 사회의 분위기를 잘 감지하고 그에 따라 민첩하게 움직여야 한다. 형사법체계는 정치적 성격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페미니즘, 미투운동은 분명히 우리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있기에 응원할 만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한다. 여기에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이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http://www.hemophil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40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051 - 917 - 6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