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횡단보도+신호위반) - '집행유예'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을 때 초기진단으로는 중과실 2개가 합쳐지고, 57세의 피해자의 전치 10주 (골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실형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약 한달 간의 조율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극적으로 무사히 마치고, 합의를 이루어냈으며 피고인이 전과가 없던 점, 사건 이후 112, 119를 직접 불러 사건을 수습하려 했던 점, 피해자를 여러 번 찾아 진심으로 사죄한 점, 부모님의 병력, 피고인 또한 일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던 전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뇌수술을 받았으며 군대를 면제받은 점 등을 어필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에서의 틀에 박힌 전형적 변호인 의견서나 변론요지서 몇 장 내고 치우는 사무실과 달리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여러 정보들을 얻어낸 후 이에 대한 입증자료들을 모두 준비한 후 재판에 임한 것이죠. 관련 사진들을 포함해서 제출한 서류만 해도 20장이 넘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사람인지라 범죄 이후의 피고인의 사후적 태도를 크게 참작해주시곤 합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정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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