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1개회124684
최근 카드 채무 사용처를 소명한 50대 마트 직원, 배우자 몫 반영해 60개월 개시결정
배우자 사업이 기울며 카드론으로 생활해 온 50대 후반 마트 직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카드 1년 사용내역을 보정으로 소명하고, 배우자 보증금 절반이 든 청산가치에 맞춰 60개월 계획으로 2022. 3. 2.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1개회12468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096만 원원금 4,690만 원 / 카드사 5건 4,239만 원, 은행 452만 원, 6건
- 월 소득월 127만 원
- 변제계획월 24만 원 × 60개월원금의 30.7%
- 결과2022. 3. 2.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 대부분이 카드대금과 카드론이었고, 그중 893만 원은 신청 5개월 전인 2021년 5월에 생긴 카드 채무였습니다.
보정권고에 따라 카드사별로 최근 1년의 큰 거래와 현금서비스 사용처를 소명해야 했습니다. 또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과 예금의 절반, 보험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 1,277만 원에 들어가, 월 24만 원으로 이를 넘기려면 60개월이 필요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생활비를 카드로 쓰고 배우자가 카드대금을 내 왔는데, 배우자의 사업 형편이 나빠지면서 카드론을 받아 생활을 이어 갔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마트에서 일하며 월 140만 원을 벌었지만 카드 이자를 내기에도 모자랐고, 한 카드사 채무에는 이자만 382만 원이 쌓였습니다. 결국 2021년 10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마트 근무 시작
- 카드 채무 893만 원 발생
- 개인회생 신청(60개월 계획)
- 보정서 제출(카드 1년 사용내역 소명)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보정권고에 맞춰 카드사 네 곳의 사용내역서를 받아, 카드별로 최근 1년간 50만 원 이상 거래의 날짜·금액·거래처·용도와 현금서비스 사용처를 표로 정리해 2022년 1월 냈습니다. 병원 수술·입원비, 생활가전·침대 구입과 렌털료, 렌털 위약금 같은 생활 지출이었고, 현금서비스는 생활비로 썼으며, 1년 사용액 중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쓴 금액과 비율도 따로 계산했습니다.
- 02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 554만 원(압류금지 150만 원 제외),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의 절반 500만 원, 배우자 예금의 절반 223만 원을 더한 1,277만 원으로 계산했고, 월 24만 원씩 60개월을 갚아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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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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